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과징금 총 383억 원 부과). 분야별로는 가정용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에서부터 온라인 쇼핑몰, 의류, 외식업, 상조업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①국민적 관심이 높은 테슬라의 전기차 성능 부당광고, ②국민에게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③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대형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광고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다. [주요 법 집행 사례] １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광고 제재(’23.1월) 테슬라가 자신들의 전기차를 광고하면서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함으로써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2억 원을 부과했다.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가 사실과 달리 환경부 인증 최대 주행거리 이상 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올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조달물품 판매실적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운영을 시작한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은 선호제품을 선택하여 주문하는 공공조달 온라인쇼핑몰이다. 입찰과 계약 등의 절차와 시간을 줄여 수요기관은 필요한 제품을 신속히 구매하고, 조달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2023년 11월말 기준으로 약 1만 4천개 기업이 97만 여개의 제품을 등록하고 24조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여, 연말까지는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3년 판매실적 14조원 대비 1.8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올해에는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쇼핑몰 상에서 계절별, 상황별로 테마기획전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수해피해 예방 및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배수판 등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안전물품 기획전’을 진행하여 2,659억원의 판매실적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라며 “외국인력 허용으로 증가하는 숙박수요에 원활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4.1.1.～'24.1.5.)에 총 22건, 76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 부천시 수요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추정가격 204억 원, 공사기간 671일)’은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769-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161.32㎡ 규모의 운동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439억 원 상당(5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1건(19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24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76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52억 원, 전라남도 119억 원, 부산광역시 42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50억 원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구매자의 협조의무 등 규정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게 했다. 그리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1월 주택 인허가,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분양,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11월 20,553호로 전월(18,047호) 대비 13.9% 증가했고,11월 누계(1~11월) 기준 294,471호로 집계됐다. 착공은 11월 28,783호로 전월(15,733호) 대비 82.9% 증가했고,11월 누계(1~11월) 기준 170,378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1월 21,392호, 11월 누계(1~11월) 기준 163,509호,준공은 11월 12,015호, 11월 누계(1~11월) 기준 282,975호로 나타났다. (거래량)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5,415건으로, 전월대비 5.0%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1,187건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미분양) 11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7,925호로 집계됐으며, 전월(58,299호) 대비 0.6%(374호)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465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 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그리고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간도 ’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른 용도의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한편, 농가의 재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올해 6월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호우·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아울러, 이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92년 이후 30년 만에 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되어 동 법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자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생명공학(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이다. 최근 세계(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5월 8일 윤석열 대통령 미국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리고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 신청을 했으며, 정책, 법률, 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기지원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한 해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사업 참여 소상공인과 교육기관, 상담사(컨설턴트)가 참여해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그간 소상공인 재도전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강화,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폐업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우수사례 표창은 공모에 참여한 414팀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가인그래픽스’ 등 3곳의 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인그래픽스’는 인공지능 그래픽 작업 및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특수 촬영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감성냉장고’는 제품단가 비교와 마케팅 방법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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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