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11월 25일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수상기업을 격려하고, 현장의 안전관리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산재예방 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는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발표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대회에는 총 674개 사업장(제조·기타 415개소, 건설 259개소)이 참여하여 지역 발표대회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16개 기업이 본선 발표 무대에 올랐다. 심사에는 노동자와 안전관리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 효과성과 중소기업의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상장과 상금이 각 300만원과 200만원이 수여되고, 수상기업 대표 등은 동종업계 위험성평가 사례 교육의 우수기업 강사로 활약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오늘 발표 사례들은 사례집으로 만들어 다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1월 25일 오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추진을 위해 인천계양·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는 인천광역시・부천시에 걸쳐 약 678만㎡(여의도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첨단산업과 쾌적한 주거, 풍부한 녹지를 갖춘 융복합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권 광역 이동성 확보를 위해 간선도로 확장(벌말로, 오정로, 소사로), 대장지구 북측 우회도로(벌말로와 대장로 연결), IC 신설(인천공항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 2공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인프라 사업의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 어려움과 애로사항, 지연요소 등을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지구는 각각 ‘26.12월과 ‘27.11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벌말로·오정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 분쟁발생 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1국, 5과, 42명)됐다. 이를 위해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기업과의 소송시 효과적인 대응지원 및 ▲기술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류편승행위 근절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피해구제 '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식재산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1월 27일 13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시 서초구) 연수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협력조약 제도의 최신 개정 동향과 전략적 활용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WIPO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대면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특허협력조약 제도의 전략적 고려사항, e특허협력조약 활용, 우선권 회복사례 등 실무 중심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국내외 특허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별 특허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WIPO 담당자와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 출원절차와 최신 정책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은 2024년 기준 약 2만4천 건을 기록하며 세계 4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과 주요 대학·공공연을 중심으로 국제출원이 크게 늘면서, 연구개발 성과를 조기에 권리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수단으로 부상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11월 25일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 호치민 무역관(정준규 관장) 및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추진된 첫 해외 협력사업으로, 해외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관세청과 호치민 무역관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를 초청하여 △베트남 수출입통관제도, △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관세청 소속 전문가들은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통관절차 등에 관해 1:1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했다. &nbs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 제387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 경기도 재정 운용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화를 억누를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장감을 넘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살림이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는 섬뜩한 경고가 터져 나왔다. 재정·회계·예산 전문가 박진영 의원의 핵심 지적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재정은 이미 통합재정, 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곳이 탈탈 털려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의 '세수입 추계'는 현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세수의 가장 큰 축인 취득세 전망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이고도 뼈아프다. 최근 몇 년간 취득세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 추계는 이례적으로 높은 폭의 증가를 예측했다. 이는 실제 부동산 거래 현황의 감소 추세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거래 심리 하락이라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5일 열린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심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공장, 친환경차 등 경기도 핵심 전략산업이 성장하려면 인재–기술–현장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AI·반도체 인재양성 체계를 전문과학고 신설·전환, 고교 특화교육 강화 등 전면 개편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대학 중심 단일 단계에서 벗어나 고교–대학–기업을 잇는 전주기 인재육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이미 운영 중인 ‘반도체 공유대학’을 활용하면 공동 실습 인프라 구축, 선이수 과정 운영 등 확장성 높은 모델이 가능할 것이고 고교 → 대학 → 기업·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경기도형 전주기 반도체 인재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배터리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운영과 관련해, “이차전지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교육과정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배터리·친환경차 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이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등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원칙이 이탈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정 전반의 예산 기획 및 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정 악화 속에서 필수 예산의 누락과 우선순위 왜곡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시적인 완충 수단이 아닌 일반회계의 상시 자금 창구로 전용되고 있으며, 지방채 등 차입을 임시로 메우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마저 통합계정에 예탁되어 실제 재난 발생 시 즉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탁이 병행되는 상황을 “가장 필요한 비상금을 빼고 빚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재정 운용의 비상식성을 지적했다.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예산은 누락되거나 반영이 부족한 반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기금 300억 원은 전액 편성돼 우선순위가 왜곡됐다고 비판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예산 대폭 축소, 프리미엄버스 운영비 미반영, 교통정책 홍보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인원이 기존 360명에서 150명으로 반토막 난 점을 언급하며, “마을버스는 고령층·학생·직장인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의 핵심인데, 가장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의 교육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은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운전 인력 부족으로 배차 지연과 노선 단축·폐지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교육 인원을 줄인 만큼, 2025년 수준의 교육 지원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 운영비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경기도가 만든 대표 교통혁신 모델이며, 출근 시간 탑승률이 90%를 넘을 만큼 수요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기존 노선 유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등 도내 4개 주요 노선의 일부 구간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요청 구간은 경부선(안양·군포·의왕·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이다. 이어 경기도는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안에 각 노선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구간별로 2억원씩을 편성하였다. 경기도가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올 연말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구간은 2026년 초부터 즉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2026년 예산안에 구간별 2억원씩 철도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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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1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