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올해 중소기업의 3고(高)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 촉진 및 재기 지원을 위해 21조 1,310억원의 융자‧보증을 공급(’23.11월말 기준)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융자‧보증 등으로 20조 8,764억원을 ’23년 공급목표로 설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1분기 내에 31개 지원사업을 모두 접수 개시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노력을 통해 11개월 만에 21조 1,310억원을 공급하여 당초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3년부터 정책우선도 평가를 도입해 기존 선착순 자금접수 방식을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했고, 이를 통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게 정책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보증에 대해 보증료율을 0.2%p 감면하고, 중소벤처기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12월 28일 오후, ㈜롯데지알에스(GRS) 본사를 방문하여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롯데지알에스(GRS) 관계자는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높은 상황이나, 원가절감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물가로 인해 외식수요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업계 경영부담 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그 동안 외식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식재료비 부담완화 및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지금은 물가안정을 위해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선도 업계의 전사적 원가절감,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물가안정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는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직업 체험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청소년 체험관 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 지원, 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체험관 운영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등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을 통한 일터에 안심, 각종 복지사업을 통해 생활에 안정을 드려, 일하는 사람의 행복수호천사로서 역할을 하고자 다양한 공단 사업 관련 직업 체험 콘텐츠를 구성해 한국잡월드 체험관을 활성화하고, 한국잡월드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초청 사업에 산재근로자 가족을 공동 초청하는 등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이 일을 통한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일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철학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병무청은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자원의 일부를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3년도에는 반도체 등 국가 중점 육성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지원자)에게 다양한 취업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첫째, 반도체,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연구기관에 배치하는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을 조정하여 석‧박사 총 배정인원은 2,300명으로 유지하되 석사는 100명 줄이고 박사는 100명 늘려 반도체 인력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인원배정 시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서만 우대했던 것을 반도체 분야를 추가했다. 배정인원도 올해 18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했다. 둘째, 혁신적인 청년들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석사 이상 연구전담인력이 2명 이상이었던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창업기업의 경우 1명 이상으로 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차례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그 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구인난을 겪는 주요 업종의 인력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 : 빈일자리 수 8개월 연속 감소] 점검 결과, 지난 10월 빈일자리 수(11.29. 발표,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전년 동월 대비 9천개 감소한 20.4만개로, 3월 빈일자리 대책 발표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3~10월 빈일자리 수는 평균 21.4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만개 감소하였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빈일자리 수(3~10월 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5천개 감소한 2.5만개, 보건복지업은 7백개 감소한 2.2만개로, 현장의 인력난이 일부 개선되고 있음이 수치상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과 음식점업의 경우, 집중적인 일자리 매칭 지원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3~10월 평균)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천명, 4.6만명씩 크게 증가하였다. 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024년도 시설공사분야 기술심사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481명,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124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선정된 위원들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심의, 건축 설계공모 심의 등을 수행하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24.1.1.~25.12.31.),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24.1.1.~12.31.)이다. 이번 위원회 선정은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을 고려하고, 균형있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공부문·민간 균형, 특정기관 편중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그동안의 평가건수, 위원별 참여횟수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인원을 조정하는 등 22개분야 481명을 선발하여 2024년부터 예정된 설계공모 심의, 기술제안서 평가 등에 참여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2023년도 12개 분야 99명에서 2024년에는 15개 분야 124명으로 확대하여 2024년에 예정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 도로연결사업 등 기술제안 심의대상 사업을 공정하고 전문적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1.01.~01.05)에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2024년~2025년)' 등 총 119건, 1,698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9.7%인 1,523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인 50억 원,광주광역시교육청 '(가칭)선운2초등학교 등 2교(선운2유치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4%인 109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9%인 16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462억 원, 서울지방청 833억 원 등 2개청(1,295억 원)이 전체 금액(1,698억 원)의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40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위 사건(일명 ‘콜 차단 건’)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20일 심의를 진행하여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 여건에서 ①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②농촌협약 확대 및 ③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의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통합 재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시・군을 총 75개로 확대했고,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 기능 확충을 위해 5년간(’23~’27) 평균 268억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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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0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