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5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2일(금)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영 제32조, 별표3)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4년 1월 12일 시행 예정)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법 제81조의3). 그런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월)부터 새해 1월 12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3~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 장학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3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국내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설근로자의 자녀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6일(화)부터 2024년 1월 18일(목)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2023년 4월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1인당 100만원이 소속 대학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개별 지급된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를 경감하고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정할 예정이다.”라며“이번 장학금을 통해 건설근로자 자녀분들이 밝은 미래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판매와 지역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특색을 담은 답례품 제공 등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부금 모금 추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1월까지 1억원 수준에 그치던 일 평균 모금액이 12월 초순에는 3억원, 중순 들어 6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연말 기부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관광·체험권 등 다양한 답례품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상품 판로 개척에 따른 매출 신장,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각 지역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 충북 진천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먼저,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15억원)를 편성하여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 원을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 물품도 지원했다. 아울러, 카드사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추진했다. 신한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원 환급(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7,721건의 환급이 이뤄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24개 착한가격업소에 간판‧집기교체 및 부분수리 등 소규모 시설 개선(총 1억원/업소당 4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7,065개(’23.12 기준)로 올해에 919개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보다 확대된 지원 시책을 통해 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5~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 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하여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23.2.13.)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단속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12월 22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의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를 담고 있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되며,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45VH2-GREET 모델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추가성, 지리적 상관성,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수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중에 있다. 이 중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생산 및 국내 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12월 26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됐으며, 새만금 국가산단, 대구율하 도첨산단, 밀양 국가산단에 이은 네 번째 사례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포함하여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25% 이상을 저감하도록 계획한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21.4)에 따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21.6)된 곳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2곳, 대구율하, 전주탄소)는 산단 조성시 스마트‧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에 대해 국비를 지원(50%, 101억원 한도)한다.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이산화탄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첫 사업인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오는 12월 29일(금) 준공하고, ’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20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시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약 80%)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이다.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물류기업이 건물 및 부지 전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탁사업자는 △ 중소 물류기업 대상 시세 대비 저렴한 물류서비스(운송, 보관, 하역 등) 제공, △ 물류센터 종합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아번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제2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내년 4월 제주에 착공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에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실시한다. 자세한 공고문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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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