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8~14,서면)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❶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❷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❸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총 49곳이 접수했으며, 그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최종 20곳(혁신지구 1곳, 인정사업 3곳, 지역특화재생 16곳)을 선정했다. 특히,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 대학-기업-지역 간 연계를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민간참여 특화재생사업이 다수 선정됐고,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혁신지구(광주 남구)를 통해 교통허브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 등 지역 경제 거점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부처연계사업 포함 여부 외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올해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설계·시공 실무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디지털 건설정책 전문가의 초청강연도 열린다. 그간 설계·시공 실무자들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건설기준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이러한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하고,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줌에 따라 검토시간 및 설계 오류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부재(기둥·벽체 등)의 철근량 적정 여부 검토 시 건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철근량에 적합한지 여부를 컴퓨터가 판단하고, 철근량이 부족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려 재검토를 통해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기준 디지털화는 ❶ 시설물별 설계·시공 절차도에 관련 건설기준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2월 14일 오후, 국내 작물보호제(농약) 수출기업인 팜한농을 방문하여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과 세계적 경기 악화 등으로 많은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세계 농약 시장에서 국내기업인 팜한농은 자체 개발한 원제를 기반으로 작물보호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팜한농의 선전에 힘입어 올해 농약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2년 231백만불) 농식품부는 '23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 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농기자재 분야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23. 18억원 → '24. 32)할 계획이다. 수출전략형 작물보호제 원제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신설('24~'28년, 농촌진흥청)하여 원제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재한 실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와 신한은행은 12월 14일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 및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획자를 활용한 기업발굴, 사업화 자금 지원, 컨설팅, 정책펀드 운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ESG 활성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도 창업기업 지원 및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한 ESG 상생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과의 사회협력을 통한 ESG 신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이 외에 사회적 가치 창출 실현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신한은행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0억 원을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올해는 해양수산 창업기업인 ’쿨베어스‘에서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을 활용하여 제작한 고품질 친환경 소재 의류를 농어촌지역 청년 등에 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총 2,180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하는 ‘2024년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통합공고는 지난 9월 발표한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4년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통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기업의 현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에 총 1,621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한다. ’24년도부터는 제조현장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유도한다. 디지털 전환(DX)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복제물(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과 전후방 가치사슬간 협력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디지털협업공장’ 사업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은 12월13일 충남 천안 소재의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 응찰한 ㈜동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앞으로 청년‧영세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지원방식’과 은행 자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이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지자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자 비용만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을 선호해 자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액수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면서 균분 상환방식이 아닌 장기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해 지자체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융자지원방식을 채택하도록 정책제안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간 거치 후 균분 상환하는 등 거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14일 국내 요소수 생산 1위인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베트남산 요소 1만톤(조달청 물량 5천톤)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요소 공공비축 확대와 별개로 요소 단기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구매 성격이며, 금번 조달청이 확보한 요소 5천톤은 국내 입항 즉시 중소 요소수 제조사들에 방출된다. 이번 1만톤 계약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의 요소 확보 노력으로 현재 국내 요소·요소수 재고 및 제3국 수입예정 물량은 총 6.8개월분으로 증가하여, 반년치 이상을 확보했다.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 공공비축 확대(6천톤(1개월분) → 12천톤(2개월분)), 공공비축 요소 약 2천톤 조기 방출 추진에 이어 금번 베트남산 요소 5천톤 공동구매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공동구매 물량에 대해 관계부처를 통해 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 공동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주요 산업단지의 산업발전 및 공간재편 전략을 담은 구조고도화 청사진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12월 14일 서울 구로에 소재한 포포인츠호텔에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동 행사는 정부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지난 8월 발표된 산단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❶경직적인 입주업종 제도를 유연화하여 첨단·신산업의 산단 내 입주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❷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체육·문화시설, 편의·복지시설 등 산단 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산단의 근로‧정주 환경을 개선하며 ❸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산단을 혁신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금번 행사는 이중 지방정부 주도의 산단 육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지방정부 주도로 수립될 주요 산단별 구조고도화계획의 청사진을 지방정부와 지역 산단이 협력하여 준비한 것이다. 산단공 지역본부들이 지방정부와 T/F팀을 구성하여 총 13개 산단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했으며, 금일 행사에서는 예비 심사를 통과한 5개 산단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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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6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