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4일 10시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협회장 김용환, 사람인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에 따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오늘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밝히고, 고용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협약에는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하여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하여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했고, 총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2월13일 14시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23년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하는 제도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40개소와 민간 위탁기관 6개소 등 총 46개소가 선정됐다. 인지어스(유)는 ‘잡리서치팀’을 운영하여 고객 프로필을 바탕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매칭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온라인 전직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벤처기업협회는 전국단위의 지회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대학과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및 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인재를 연결하는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돋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46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은 앞으로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 표창,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2월 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3일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 발족하고,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친환경‧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충전인프라 시장도 중요성이 커지고, ’30년에는 3,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회가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충전기 산업화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충전기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축으로, ’30년까지 5대 핵심기술‧SW를 확보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22년 1.2%에서 ’30년 10%로 끌어올리는 한편, 매출 500억원 이상 충전기 제조사를 5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를 비롯해 충전기 제조업체, 부품업체, 충전서비스 운용사업자, 시험인증기관 등 40여 개 기업과 20여 개 기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2월 13일 11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건보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하여 2년 차에 접어든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계,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14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23년 기준 최대 120일 동안 하루 46,18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의견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3.12.18. ~ '23.12.22.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양산선 환승체계(2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총 304건, 약 1,81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2,4공구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8%인 177억 원, 부산교통공사 '양산선 환승체계(2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2%인 294억 원,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연어 자연산란장조성 산란풀 제작'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7%인 6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4.1%인 75억 원, 경찰청 '2024년 경찰청 맞춤형 복지보험 사업자 선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6.2%인 1,20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612억 원 중 본청이 18억 원으로 2.9%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과 서울시는 13일 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약자를 위한 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 약자를 위한 기술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조달청은 실증 완료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제도 등을 통한 공공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4개 기술을 선정, 최대 1년간 실증을 지원한다. 실증이 마무리되는 내년 12월 이후에는 기술 개발기업이 조달청에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얻게 된다.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기술 등 약자를 위한 기술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요 특성상 경제성이 낮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저조한 실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분양과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먼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금번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제11조). 현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즉, 계약당사자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최근까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하여,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사업자 간 인지세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만 원이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12월 12일 오후 15시 30분에 쿠팡 본사(서울 송파구)에서 쿠팡-하나은행의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이를 격려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플랫폼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쿠팡이 추진하여온 ‘셀러월렛 빠른정산’의 시행을 앞두고, 쿠팡과 하나은행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쿠팡과 하나은행 및 하나카드사가 제휴하여 ▴입점업체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입점업체가 해당 체크카드를 통하여 결제할 경우 판매대금을 빠르게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점업체는 이를 통해 재고구매, 생필품 구매 등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쿠팡은 중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하나은행·하나카드와 공조하며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 지원 아래 쿠팡만의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상생 가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금융과 핀테크라는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금융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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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6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