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검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검사는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것으로, 협회의 채용 비리 정황과 성금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으며, 2020년 8월 이후의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사했다. 조치요구 건은 총 17건으로 징계 7건, 시정(환수)·경고 각 3건, 주의·개선 각 2건이며, 행정안전부는 협회에 통보할 조치 요구사항을 부내 내부위원 및 변호사, 감사원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함께 검토하여 최종 확정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인사 및 복무 분야, ▴예산·회계·계약 분야, ▴의연금품·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언론보도로 논란이 됐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 외 노무관리 미흡, 보직인사 규정 위반, 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지사 설치 및 운영 등을 확인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업체 자격 검증 미흡,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협회는 국민 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에서 '제1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개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축산 최초의 행사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에 기여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발굴·시상하고, 축산현장에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22개팀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정하고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다. 경진대회 최종 평가는 전문가 사전 심층평가(80%)와 축산관련 대학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의 점수(20%)를 합산해 수상팀을 선정하는 등 현업 축산농가와 축산생산자단체, 축산학과 재학생이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 평가자로 참석한 150여명의 축산학과 재학생은 ①200여만건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 악취관리 플랫폼과 ②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가축의 생육정보 등을 활용해 사료급이량 및 축사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등에 매우 큰 관심을 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했으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상제 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중앙관세분석소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아르헨티나, 알제리, 탄자니아, 튀니지)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2018년 중앙관세분석소가 WCO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이후 3회째 운영 중이며, 우리의 선진 분석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관세 분석 업무에 대한 능력배양과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4개국은 현재 관세 분석실 설립 및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로,중앙관세분석소는 이에 맞춰 △‘분석실 설립 및 운영 노하우’ 교육을 하는 한편, △주요 분석 장비를 활용한 관세 분석 업무 이론 및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교육 등도 함께 제공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의 관세 분석소 설립과 관세 분석 업무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관세분석소는 WCO RCL로서 선진관세 분석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해 국제사회 표준을 선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2월 8일, 에스피씨(SPC) 본사를 방문하여 빵 가격 안정을 위해 기업의 협조를 요청한다. 제빵 주원료인 밀의 국제가격(선물)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에스피씨(SPC)는 국제 밀가격 인하를 반영하여 지난 7월 빵류의 가격을 평균 5.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도 제빵업계의 가격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제빵 주재료인 버터·치즈 등을 긴급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에스피씨(SPC) 관계자는 기업의 원가 부담을 고려하여 제빵 주재료인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탕은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 특별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제분업계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밀·팥 등 정부관리양곡 방출을 통한 안정적인 원료공급으로 식품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의 지정·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2월 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로,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하여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며,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천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 8일을 시작으로 전국 7개소에서 약 600명의 건설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인력관리를 기존 수기 방식에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전자카드로 직접 태그하여 기록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전면확대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24년 달라지는 사항과 전자카드 업무 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른 기능 설명뿐만 아니라 임금대장 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시스템 실습을 할 수 있는 강의장에서 교육을 실시된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 건설 사업주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이달 8일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순으로 진행되며, 일부 지역은 집체교육을 먼저 실시한 뒤, ‘24년 1월에 추가로 실습 교육을 한다. 교육 신청은 공제회 관할 지사로 하면 된다.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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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6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