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2월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음식거리를 방문해 외식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경영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민들의 외식물가 체감도가 높은 가운데, 실제 식당 경영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식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후 식재료비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영부담에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외식 소비 위축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훈 차관은 그동안 외식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식재료비 부담완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외식 자영업자 등은 음식점업 이(E)-9 외국인 근로자 신규 허용 등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훈 차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6일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한 고발요청(1개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6개사, 4억 4천만 원)를 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A사는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시한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해 담합하고 이를 실행하여 4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6개사는 리튬 2차 전지, 부표, 파형강관 및 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영상감시장치 등 5개 품명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B사는 ‘리튬 2차 전지’ 총액계약에서 필수 공정(전지 팩 제작 등)을 이행하지 않고, 타 회사로부터 하청생산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했으므로 환수하기로 했다. C사는 ‘부표 제조 구매’ 계약 이행 시 자체 기준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회장 한준석)는 12월 6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패션·봉제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대한민국 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패션·봉제산업 발전 유공자(22명)에 대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대통령 표창에는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화에 기여한 이준서 부사장(삼성물산(주)패션부분)과 국내 1세대 디자이너로서 K패션 디자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지춘희 대표((주)미스지콜렉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K패션 오디션'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선보인 신진 디자이너(10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총 91:1의 경쟁률을 뚫은 영예의 대상(대통령상) 수상의 주인공은 글로벌 브랜드 성장 가능성 부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윤석운 디자이너(브랜드명: 석운윤)가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패션 오디션에서 입상한 디자이너 모두에게 시제품 제작비, 쇼룸 입점비 등 다양한 비즈니스 바우처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의 축하 무대로 신진 디자이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3.12.11. ~ '23.12.15.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수요 '2023년 2차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등 총 341건, 약 2,59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 국고여객선(대천-외연도) 건조(물품제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2%인 315억 원, 제주대학교 '(긴급) 2023년 실험실습기자재(수의학과)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9%인 283억 원, 경기도교육청 '2023년 2차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7.1%인 1,22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9%인 75억 원, 인천환경공단 '2024년도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6.9%인 69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896억 원 중 본청이 968억 원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세관)을 사칭하면서 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여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관세청(세관)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231명)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12월 6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➊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하여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➋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➌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인천 신항, 2020. 6.),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 남항, 2020. 8.) 등 2곳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 11월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1억 5,315만 톤, 2020년 기준)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m2 규모로 지정했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2023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이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공적인 재취업을 한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장을 마련했다.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아트리움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됐으며,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개인 8명, 기업 6개사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개인 부분 대상 김은미 님은 오랜 경력 단절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천중장년내일센터에서 체계적인 상담을 받으며 차별화된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여성은 운전직으로 취업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며 인천교통공사 소속 장애인 콜택시기사로 재취업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기업 부분 대상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강원중장년내일센터의 지원으로 2023년 48명의 중장년을 채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했고, 중장년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현장 투입 전 다양한 과업을 경험하게 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 삼양식품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김남훈 파트장은 중장년만의 특화된 장점들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했고, 이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작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정부는 1)표준운임제 도입 및 2)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12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의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하여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화물자동차운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같은 소공인 정책 효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1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소공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를 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소공인법｣ 개정 주요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으며,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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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