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요국 규제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안내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탄소배출·화학물질 등 분야에서 유럽연합(EU)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유럽연합(EU)의 주요 환경규제를 설명하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등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 규정, △10월 시범시행기간(전환기간)이 개시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절차가 진행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등 올 한해 산업계의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됐던 EU 주요 환경규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CBAM 관련 기업 헬프데스크 운영, 과불화화합물(PFAS) 관련 우리 측 의견서 제출 등 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서 △EU 에코디자인 규정, △EU 핵심원자재법, △프랑스 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식품부산물 새활용 업체들을 대상으로 5일 서울 용산에서 ‘농식품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규제·제도개선 간담회’를 연다. 농식품 부산물 새활용이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다운사이클링)되거나 폐기 처리되던 농식품부산물을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부산물 새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늘고 있어 관련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유레카 프로젝트 중 하나인 ‘농식품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농식품 부산물 발생과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소재 산업화를 위한 기반 기술 개발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농식품부산물 새활용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활용 사례 중심 지원사업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과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듣는 등 농식품부산물 새활용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규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9일 숙박 플랫폼에 이어 12월 4일 ㈜바로고 사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배달대행 플랫폼 5개 사 대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주문배달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주문배달 분야(주문중개, 주문통합관리, 배달대행)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문배달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는 상호 간의 안전한 주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 연동 협약서를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이행 중이다. 최장혁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서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들로부터 자율규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가 실시간·단기간에 일어나는 주문배달 분야의 특성과 음식점주와 배달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2월 4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사,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 재고 현황, 우리 기업의 중국 통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베트남 등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정부는 공공비축(조달청)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물량이 약 3개월분 확보되어 있으며, 동남아·중동 등으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하여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3일과 4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자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2월 3일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설치한 어구마다 위치를 알 수 있는 부표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 ‧깃대에는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나, 해당 어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2월 4일에 나포한 어선은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허가된 조업구역에 어구를 설치하고 조업을 마칠 때까지 그 수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어선은 어구를 설치해 놓고 우리 수역 바깥쪽으로 이탈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사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4일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 본사(서울 중구 명동)에서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과 외식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스타벅스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식품을 개발하고 농가에게 커피박 퇴비를 기부하는 등 농업과의 상생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에게는 농산물 대량 판매처 확보를 통한 소득 창출 기회가 부여되고, 스타벅스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다채로운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협약의 첫 결과물로 내년 상반기 중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제적 기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가루쌀 등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이 정부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역서작성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실무가이드에는 그동안의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가 포함됐으며, 실제 업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공종별 내역서 작성 방법, 유권해석 사례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이용 방법까지 담겨져 있다. 실무가이드는 조달청이 자체 관리 중인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시설공사 원가계산실무 교육 및 외부기관이나 조달업체를 위한 강의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는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적정공사비를 강조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소 책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으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12개사를 선정하고, 12월 1일 해당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는 선사와 화주사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적취율을 높여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상 화물운송 역량을 튼튼히 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장기운송계약 체결, 국적선사 이용 등 선·화주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뒤 3년 기한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현재까지 총 8개 선사, 20개 화주사 등 총 2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우수 선화주기업은 올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6개사와, 지난 2020년에 최초로 인증받고 3년이 지나 올해 재인증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6개사이다. 12개 우수 선화주기업에는 법인세 및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자재 수입과 상품의 수출 등 필수 기간산업에 해당한다”라며, “앞으로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12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美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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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