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공모전은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학술 세미나는 공모전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가격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연구’,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제9503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에서 청년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연결의 장을 마련해 투자유치를 통한 창업기업의 확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2023 플레이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기업-투자사 간 투자유치(IR 피칭)과 함께 1:1 면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연계(비즈매칭) 상담(컨설팅), 청년창업 발표회(세미나) 등으로 구성하여 청년 창업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상호 소통을 지원한다. 투자유치(IR 피칭)에는 2023년 창업중심대학,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수 청년 창업기업 80여개사가 참여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 등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정한 투자자 46명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기업을 연계(매칭)해 투자유치(IR)피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투자자들과 연계망(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석호 청년보좌역은 “청년창업은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주요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27일 2022년도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위상을 홍보하고자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6.8%)이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삼성, 현대차, 에스케이(SK), 엘지(LG))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27.4만명) 보다 크다. 총매출액은 2021년 대비 약 33조원(16.5%)이 증가한 229조원으로, 재계 2위인 현대차(240조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천억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달려온 기업의 공로를 인정하여 2022년 처음으로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134개사에 대해 트로피를 수여했다. 이후 진행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에서는 신규 벤처천억기업 대표,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해 ‘혁신성장의 상징(아이콘) 벤처천억기업’을 주제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1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했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했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이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적용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 MAS Smart Contract)시스템 적용 품명을 3개에서 119개로 대폭 확대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 시스템은 기존 검토․승인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계약절차를 최대 10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시켜 그간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불편 사항이었던 복잡한 절차, 많은 서류 준비 등 행정 비효율을 해소한다. 또한, 사전심사 및 적격성평가 등을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하여 계약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0일에서 최대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가 쉽고 빨라져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MSC 시스템 이용으로 조달기업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어,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다수공급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MSC 시스템을 전체 품명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교육을 점차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 ~ '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울산 울주군의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된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조성 이후 대기업 및 협력업체 입주 등으로 지속 확장되고 있으나,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소통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기업홍보관·세미나실·안전체험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 외에 선정된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와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3단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남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근로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정주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27일 오후,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현세 작가 등 창작자를 비롯해 네이버웹툰 등 기업과 한국만화가협회 등 협회·단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유인촌 장관은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의 만화·웹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 간담회에서는 만화·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 심화, 창·제작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원 체계 개편, 지식재산(IP) 사업화 확대, 창작·유통 상생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만화·웹툰은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어갈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며, “만화·웹툰 산업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웹툰 종주국의 위상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직접 발급받고 우수 사업지역 중 하나인 평창군 내 주요 관광시설․업체를 방문한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이 사용되는 실제 현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아보고 관광객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가 함께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정주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2022년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 2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15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누리집에서 발급받아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15개 지역의 270여 개 관광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평창의 경우에는 이효석문학관, 발왕산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해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6만 7천 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는 평창지역 정주 인구인 4만여 명을 훌쩍 넘어서는 인원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으며,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5조 원)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에 12%(71조 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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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