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차세대 반도체 기반 바이오 융합 체외진단 기업 ㈜옵토레인(대표이사 이도영)과 공동으로 ‘차세대 이동형 구제역 현장분자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검역본부와 ㈜옵토레인이 약 2년간 국가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특이 신속 정량 피씨알(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은 차세대 반도체 플랫폼이 적용되어 현장 간이진단키트의 검출 민감성 한계를 극복하고, 실험실 표준 분자진단검사법과 동등한 결과를 현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구제역 진단 제품은 현장에서 확보한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유전자 추출 후 표준 분자진단검사법을 통해 결과 확인까지 8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반해, 이번 공동개발 제품은 유전자 추출없이 현장에서 즉시 유전자 진단이 가능해 약 1.7시간 내에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학 및 열 제어 등 주요 핵심기능을 반도체 칩에 집약해 유전자 진단기기를 소형화하여 차량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분자진단검사가 가능하며,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검사진행 상황과 결과를 어디에서나 실시간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6억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행사 기획/진행 과정(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행사 기획/진행)과 행사 내용(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대학생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학술대회는'대학 자유무역협정(FTA) 강좌'를 통해 실무지식을 습득한 대학생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무역 관련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추진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15개 대학이 참여하여 총 39편(논문 25편, 동영상 14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거쳐 최종 18개(논문 13편, 동영상 5편)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다. 학생들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는 물론,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인도네시아-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등 제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참신하고 다양한 수출 전략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중 논문분야 대상인 산업부장관상에는 ‘재활용 배터리의 수출전략’을 주제로 한 강원대학팀(이은서 외 3명)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전북대학팀(김서연외 3명), 한국해양대학팀(이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11월 24일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B1층 이룸홀)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제58차 EDI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개발원의 조윤경 원장은 오늘은 “경계선 지능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고용서비스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면서, 고용개발원은 앞으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제도적인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 자립·취업의 현 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 발표를 맡은 이미지 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고용서비스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을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은 성인기에 들어서며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이를 교육과 복지, 고용서비스라는 사회적 지원과 자본을 통해 해소해나간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경계선급 지능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지원 부재라는 이중 어려움에 봉착해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기중앙회 및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개편 방안’ 등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오늘 오후 1시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 개편 방향,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올 9월 민·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말하며, “올해가 가기 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 개정은 물론,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까지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혀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또한, 조 부위원장은 “그간의 심결례와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 검토하여 향후 가맹사업법 집행의 길라잡이가 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하여 곧 배포할 계획이다”라며, 이는 “가맹사업법이 생긴 지 20년 만에 우리 가맹시장에 공정한 거래 기준을 독자적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1.27.～'23.12.1.)에 총 124건, 7,76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추정가격 1,470억 원, 공사기간 1,095일)’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수문 및 제방 설치, 연결수로 및 친수공간 조성, 유수지 준설, 보도교 및 연결교량 설치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24건 중 11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3,445억 원 상당(44%)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73건(1,45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9건(1,992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3,947억 원, 종합평가 1,954억 원, 종합심사 1,860억 원 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하여 현재까지(’23년 10월 말 기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1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것 등이 있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nb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4일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전통시장이 나아갈 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의 청년 유입 방안을 논의한 1차 간담회에 이어 판로 확대에 대한 비법(노하우)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과 ‘부리또 만나’ 황은지 대표 등 청년상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도 전통시장 정책방향을 발표한 후 청년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리또, 참기름, 떡볶이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등 청년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순서도 마련하여 전통시장 상품의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판로개척에 대한 비법(노하우)을 공유했다. 이영 장관은 “전통시장을 변화시켜 나갈 주인공인 청년상인들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라며, “간담회에서 건의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과 브라질은 양국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업의 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4일 오전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방한 중인 마르시오 엘리아스 로사(Márcio Elias Rosa)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차관과 한-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연이어 제1차 TIPF 위원회를 개최했다.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역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로써, 상호 호혜적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그린‧디지털‧바이오 등 새로운 통상이슈까지 아우르는 협력체이다. 이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우리나라가 12번째로 체결하는 것으로, 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다. 브라질은 인구 2.15억명(’22년 세계 7위), GDP 1조 9,200억불(세계 11위)의 남미 최대시장이자 니켈, 리륨, 희토류, 흑연 등 매장량이 많은 자원 부국으로, 우리나라가 1959년 중남미 국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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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