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1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저작권 지침(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기존 ‘인공지능 허브’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연계(매칭)를 지원한다. 생명(바이오)·건강(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14일 오후, 대전시 소재 외식 자영업자 4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의 애로사항·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ㄱ’ 대표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 식재료비, 인건비, 전기 ․ 수도요금 등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하면서, 여러 외식업체가 공동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면 구입단가가 낮아져 식재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ㄴ’ 대표는 임대료도 높고, 음식점 주방보조, 홀 서빙 등의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손님이 있어 장사를 더 하고 싶어도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음식점업에도 외국인 고용 허용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권 실장은 외식업계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23 예산 : 2억원→’24 : 8) 했고, 국산 식재료 구매를 지원하는 외식업체육성자금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사업성과 등을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11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일)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22.8월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①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검찰청), ②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검·경, 법무부), ③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검·경, 법무부), ④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금융위), ⑤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등에서 ‘2023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GEW KOREA 2023)’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는 전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에 열리며, 국내에서도 ’14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지구를 살리는 기후기술(테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업가정신’이라는 표어(슬로건) 하에 개막식 및 유공자 포상(11.14),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11.15), 우수사례 성과공유회(11.16), 기업가정신(앙트십) 영화제(11.17)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14일 개막식에서는 지난 1년간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격려하는 시상식이 열렸는데, 기업가정신 유공자 포상,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콘텐츠 공모전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시상식 이후에는 ‘기후변화, 참여와 책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홍익대학교 유종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15일에는 ‘나우(Now) 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11월 14일 11시 공단 본부 6층에서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과 '보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유기적효율적인 보증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환수 시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국고보조금의 재정 누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은 2017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인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보조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1년 11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공단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환수 시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추가 징수하게 됐다. 과거에는 공단이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에 한해서만 지급보증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보조금의 최대 2~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보증이 필요해졌다. 이로 인해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보험가입금액 증액과 기본 보험요율 할증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회장 홍문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항만 전반의 스마트화와 함께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항만 자동화장비 시장도 2019년 38억 달러에서 2027년 5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만도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과 진해신항까지 2조 원 규모의 항만 자동화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장비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증진을 위해 항만크레인, 항만무인이송장비(AGV), 항만운영시스템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의지를 모아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회원사는 HJ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서호전기, 한미테크윈, 싸이버로지텍, 토탈소프트뱅크 등이 있다.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는 항만 자동화‧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항만장비산업에 관한 동향분석 및 정보 공유 ▴스마트화 및 자동화 장비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항만장비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했고,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89.0mm)과 비슷하거나 적고,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기압 영향을 받을 경우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고,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이 파손되고, 한파로 인해 농작물의 언 피해(凍害)가 발생된다. 우선 정부는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최근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4천6백개소와 노후 축사 약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강 여부, 제설장비, 보온덮개 및 가온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농업인과 품목단체 대상으로도 11월부터 농진청과 함께 농업시설 및 농작물 등 분야별 재해예방 요령을 배포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을 앞두고 가축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축사 관리법을 소개했다. 가축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축사 형태와 축종에 맞는 적정 온도 및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축사 내부의 보온 유지를 위해 장시간 밀폐된 환경에서 환기량마저 줄어들면 가축의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열 기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폭설로 인한 축사 붕괴도 우려되므로 미리 축사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무창형(돈사, 계사) 사육시설= 입기구 날개(baffle)의 틈새를 좁게 해 들어오는 공기 속도를 높이고 각도를 조절해 차가운 공기가 시설 내부 상층부의 따뜻한 공기와 섞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축종별 저온기 권장 최소 환기량을 참고해 보온성을 유지하면서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틈새 바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구, 출입문, 천정, 벽면의 이음새도 밀봉한다. △개방형(한우, 젖소) 사육시설= 높낮이 조절 장막(커튼)을 내려 소가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담근 먹이 뭉치(곤포 사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산헬기인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LAH (Light Armed Helicopter)가 '23년 11월 13일에서 17일까지 UAE에서 개최되는 두바이에어쇼에서 전시 및 시범비행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에어쇼에서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참가하여 T-50B가 비행을 한 적은 있으나 우리나라가 개발한 회전익 항공기인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LAH가 해외에어쇼에서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바이에어쇼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에어쇼로서 올해는 95개국에서 1,4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며,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하여 4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국산헬기의 두바이에어쇼 참가를 위하여 지난 10월에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각각 1대씩 국내에서 분해되어 화물기로 운송됐고, UAE 현지에서 재조립되어 시험비행을 마쳤다. 행사기간에는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가 매일 1회씩 시범비행을 하며 다양한 기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2년과 '22년에 각각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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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