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결성식' 및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총 1,000억 원 규모로 결성된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금년부터 중견기업의 신사업 수요가 큰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핵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결성식에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된 KB증권과 대성창업투자는 앞으로 8년간(‘23~‘31년)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이상 규모로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결성식 이후 개최된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에서는 중견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대표적인 6개 민관 금융기관과 금융 전문가가 국내외 금융 시장 동향과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강연하는 한편, 각 기관별 중견기업 대상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의 역량 제고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 금융·투자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것”이며, “2027년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겨울철 꿀벌 감소로 인한 양봉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육하고 있는 벌통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 가온 장치’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가온 전기 장치는 벌통 내부의 최적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는 장치와 전기 가온 장치를 연계해 벌통 내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 장치를 적용하면 겨울철 벌통 내 온도가 1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며, 겨울철 고온일 때도 벌통 내외 온도 차가 크지 않아 월동 벌무리의 90% 이상이 안정적으로 겨울을 나는 것으로 확인했다. 월동 꿀벌 폐사율이 10% 이하로 줄어들면 벌무리(봉군) 손실 비용이 약 675억 원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신기술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전국 양봉 농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21~2022년 겨울철 남부지방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많은 꿀벌이 폐사했으며, 지난해에는 11월 고온으로 일벌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노화한 일벌이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우리나라 포인세티아 품종을 감상하며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11월 16~17일 서울식물원(서울 강서구) 지중해전시관에서 국산 포인세티아 우수 품종과 새로 개발한 계통을 소개하는 평가회를 연다. 포인세티아는 초록색 잎과 붉은색 잎이 연말과 성탄의 분위기를 더해줘 ‘크리스마스 꽃’으로 불리는 화훼 작목으로 꽃말은 ‘축복’이다. 서울식물원의 전시 온실을 활용한 이번 평가회는 연구기관과 식물원 사이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반 관람객에게 국내 육성 품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포인세티아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색과 모양이 좋고 잘 자라는 붉은색 ‘플레임’, ‘레드윙’, ‘빛들’, ‘불꽃’과 연노란색 ‘그린스타’, 잎이 공 모양을 띠는 ‘레드볼’ 등 우수 품종을 전시한다. 또한, 시장 확장을 위해 새로 육성한 연노란색 중대형 계통 ‘원교 D5-142’와 붉은색 중대형 계통 ‘원교 D5-145’ 등 15점을 선보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나라 포인세티아 품종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①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하고, ②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목)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 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부산에서 제52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농림수산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림수산 분야의 양국 당면현안에 대한 과학 기술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농림수산분야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정기 협력 채널 마련에 협의한 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왔으나, 2018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5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한일 정상회담(2023년 3월)에 따른 경제협력 후속조치로 5년 만에 재개된 이번 제52차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밀 자급률 향상, 동물질병 대응 등 농림수산분야 공동연구 제안과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데이터 수집‧활용 사례, 기후변화 국제회의 공동 대응, 농촌진흥청과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기구(NARO) 간 업무협약(MOU) 추진 등 상호 제시한 관심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교환도 진행됐다. 한편 일본대표단은 11월 10일 경남 밀양에 위치한 지능형농장 혁신 단지(스마트팜 혁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4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단체 등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및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동향,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 분야 관련 제7차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최근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주요 결과와 걸프협력회의(GCC), 영국, 칠레 등과의 협상 진행 상황 및 몽골, 조지아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세계적 통상 여건 변화로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무역 규범 수립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현안을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조성되는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④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환경부는 최근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요소수 판매가 재개되는 등 차량용 요소수 시장의 수급상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7일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 이후, 2021년의 요소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로 인해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가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주유소 및 마트에서 일부 병입 제품이 품절되거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 제품이 품절 또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졌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요소수 관련 업체와 함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요소수 수급상황 및 해외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불확실한 정보에 소비자가 동요하지 않도록 요소수 수급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외신 보도 직후 평시 수준 3배까지 치솟았던 주유소 판매량이 10월부터 8월 이전 평상시 수준으로 감소한데 이어, 11월 6일에는 그간 판매를 중단했던 유록스 공식 온라인 판매몰까지 판매를 재개함에 따라 일부 온라인 시장에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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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