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올해 제4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달시장 전반에 체감 효과가 높은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는 △모든 조달계약서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인지세를 계약 유형을 구분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과제 △민사소송으로 인한 채권 가압류 과정에서 조달대금 지급 지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선의의 조달기업 구제 방안 △영업권 침해 소지가 있는 판매중지 처분 개선 등 기업의 부담을 유발하는 현장 규제 해소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총 193여건의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작지만 아픈 그림자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달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킬러 규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묵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국민생활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품질점검 규격미달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한'조달품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후속조치로 세부 품질점검 기준 및 절차의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조달품질원은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불합격 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불합격시 거래정지기간도 가중하는 등의 주요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에 위해가 되는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18.～11.30.)’ 중간결과(10.13. 기준)를 발표했다.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81①.4) 36건, 위법한 단체협약(법 §31③) 11건, 단체협약 미신고(법 §31②) 8건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①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천여 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②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①1년간 노조에 총 10억 4천여만원 지원, ②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③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 7천만원)와 유지비(약 70백만원) 지원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루이즈 호 푸이샨(Louise HO Pui-shan) 홍콩 관세청장과 11월 1일(16:30~18:00) 서울세관에서 ｢제34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8년 4월 10일 홍콩에서 열린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 이후 5년 만에 추진된 이번 회의는 홍콩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최근 지능화되는 마약, 외환, 지재권 분야의 무역범죄를 차단하고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외환·국제금융범죄 단속 협력, 마약밀수 단속 협력 및 지식재산권 위반 단속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단속 공조 체제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고광효 관세청장과 루이즈 호 푸이샨 홍콩 관세청장은 '국제금융범죄 및 마약 공동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외환·국제금융범죄 단속 협력) 양 관세당국은 외환 및 국제금융범죄 단속을 위해 정보 교환, 공동 수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외환범죄에 효과적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11.06.~11.10)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운영사업 관리용역' 등 총 256건, 1,748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3.5%인 1,460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인 69억 원,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가칭)아산모종중학교 및 (가칭)아산세교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인 14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4.5%인 7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106억 원, 서울지방청 277억 원 등 2개청(1,383억 원)이 전체 금액(1,748억 원)의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65억 원이 각각 집행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11월 2일 오전,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시 소재 주유소를 방문하여 석유 가격, 품질, 유통상황, 세금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수요와 공급 등 불법행위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석유 가격 관련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 등을 연장했으며, 오늘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책이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에 반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의 발족 이후 첫 현장점검으로, 현장에서는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하여 점검을 수행했다. *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7월 1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했으나, 10월 1주부터 4주 연속으로 하락 중 가격 동향 : (10. 2일) 휘발유 1,796원, 경유 1,699원 → (10. 31일) 휘발유 1,747원, 경유 1,676원 점검단은 먼저 가격점검을 시행했다.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 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대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와 비교하면 과도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1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마련했다. 올해 소비자 대상 김장 의향조사(농촌경제연구원, 10월)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전년보다 1.8% 포인트 감소했고, 4인가족 기준 김장규모도 전년(21.8포기)보다 감소한 19.9포기로 조사되어 김장재료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김장재료 공급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으로 주재료인 배추는 전평년비 생산량은 감소하겠지만 전남, 전북 등 김장 성수기(11.중~12.상) 출하지역 작황이 양호하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며, 무·마늘·새우젓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소금·고춧가루·대파 등은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서 ‘2023년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수산물할인지원 등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일 오후,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닭고기 및 돼지고기 할당관세 관련 주요 수입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닭고기·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현황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할당관세 닭고기와 돼지고기 주요 수입업체(12개사)를 비롯해 할당관세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육가공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외식 및 식품 업계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입한 할당관세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관세 감면액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도록 수입업계에서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주요 수입업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할당관세 추진으로 외식 및 식품 업계의 비용상승 압박이 일부 완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2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기존 3개 분야(SOC·에너지·ICT)로 나뉘어 운영되던 기술마켓 플랫폼을 11월부터 ｢중소기업기술마켓 ｣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기술 구매를 위한 공공기관의 심사･인증 절차도 표준화됨에 따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원스톱(One-Stop)으로 기술･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정책금융, 해외 진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접근성･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어, 기술마켓에 등록되는 중소기업 기술･제품 수(’22년 390 → ’27년 3,500건, 9배 증)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실적(’22년 1,579 → ’27년 1조 1,000억원, 7배 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ChatGPT) 기능이 탑재됨에 따라, 기술 정보만 입력하면 기술 등록 심사를 위한 신청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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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