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32.8% 감소, 착공 면적은 44.2%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8.1% 증가했다고 밝혔다. ’23년 3분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0,589천㎡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45,533천㎡) 대비 14,944천㎡ 감소했고, 동수는 37,242동으로 전년 동기(48,881동) 대비 11,639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16,279천㎡로 연립주택, 업무시설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29,176천㎡) 대비 12,897천㎡ 감소했으며, 동수는 27,825동으로 전년 동기(36,241동) 대비 8,416동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34,373천㎡로 업무시설, 아파트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31,800천㎡) 대비 2,573천㎡ 증가했으나, 동수는 32,541동으로 전년 동기(40,167동) 대비 7,626동 감소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방부는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늘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위사업은 고가의 복잡한 무기체계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간에 적용하는 계약 법령은 단순 제조나 공사 등과 같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위사업계약’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의 특례로서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변경 가능 및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 감면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에는 착수금ㆍ중도금 지급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국 각 지역의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담당할 도 및 시군 농촌진흥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2024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강사 교육’은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시군에서 진행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출강할 현장 강사를 육성하는 전문교육이다. 교육은 공통 분야와 전문 분야로 나눠 운영하며, 공통 분야 교육은 농식품 정책추진 계획, 농업 연구개발(R&D)의 이해,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추진 방향 등 농업정책과 연계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과정을 전문 분야 교육과정에 신설해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작목별 신기술, 신품종 현황, 현장 문제 해결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문 분야 교육은 최근 쟁점을 반영해 벼(가루쌀 등), 스마트농업 등으로 구성했고, 채소·과수 같은 농촌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10개 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바이러스 없이 건강한 과일 묘목을 심으면 농가 소득향상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 사과(‘홍로’ 기준) 무병묘를 재배하면 일반 묘목 재배 농가보다 10아르당(a) 약 82만 원의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 무병묘 공급 정책에 따라 전국 사과 과수원이 무병 나무(성목)로 대체되는 2045년까지의 누적 소득을 계산하면 1조 8,6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종자산업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152억 원, 부가 가치 증대 효과 2,394억 원, 취업유발 효과 1만 3,230명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과수 산업 규모 등 기초 조사를 이용해 실증 연구, 농가(20개소) 현장 조사, 무병묘 보급률 전망,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 농가 소득 효과는 사과 등급별 물량·가격정보 등과 재배에 따른 수입, 경영비 등을 고려해 산출했다.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는 정부 정책 이행에 따라 묘목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무병묘 수요와 이에 투입되는 중간재 산업의 여파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제31회 물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박찬복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물류업계, 학계 전문가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 본 행사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과 스마트 물류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여도 있을 예정이다. 올해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아시아, 유럽 등 14개국 21개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산학협력을 통하여 우수 물류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내 대표 3자물류 국제기업인 ㈜태웅로직스 한재동 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 산업포장은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회장으로서 국제물류주선업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2 FIATA 부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원제철 대표이사, 물류에너지 및 자동화 분야의 전문엔지니어로서 42여 년간 물류자동화의 선진화 등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아세테크 박종석 대표이사에게 수여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HUG, 10.16)하여 운영한 결과, 10일(10.18~10.27, 영업일 기준)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10.26)하여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10.18일부터 개시됐으며, 10일(10.18~10.27)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코리아창업기업(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쏘카 대표)은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컴업(COMEUP) 2023’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컴업(COMEUP)은 한국의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창업기업들이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와 교류하는 장으로 ’19년 시작하여 매해 5만명이 넘는 참관객이 찾는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로 성장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컴업(COMEUP) 2023’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29개국의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로 도약 올해 컴업(COMEUP)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적 행사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순방으로 시작된 해외 전략행보 성과를 컴업과 연계하여 180명 규모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사절단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0일 오후 최근 하자가 문제됐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0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 협의회는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차세대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AI)추진협의회 회장 겸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이 맡았다. 민·관 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 개인정보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인공지능 환경 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의 사이의 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논란은 공연기획 전문 창업기업(스타트업)인 미쓰잭슨이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통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공연계약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적용가능한 법률을 검토했으며, 미쓰잭슨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의 다양한 국내·외 콘텐츠 기획 경험과 ㈜현대퓨처넷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감안해 당사자 간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했으며, 양측의 입장과 합의 조건 등의 조율을 위해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논란이 됐던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에 대한 ㈜현대퓨처넷의 투자 철회와 미쓰잭슨의 차기 작품투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영 장관은 “이번 합의는 창업기업(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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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