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쿠폰ㆍ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 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다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먼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IDC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0년 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총 48개의 산단이 지정됐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275만㎡)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하여 ’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으로 8,206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224만㎡)는 첨단바이오‧정밀의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9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하여 ’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충주기업도시와 연계하여 7,5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4,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으로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4.2.17. 시행)을 받도록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한국산 수출종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타국종자와의 차별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상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케이-씨드(K-seed) 상표는 코리아(Korea)의 케이(K)를 형상화한 심벌마크로 씨앗에서 피어나는 잎을 표현했으며, 한국의 프리미엄 종자가 세계로 뻗어나감을 의미한다. 본 상표는 현재 국내 및 주요 종자수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에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국내는 올해말, 해외는 내년 8월경 등록될 예정이다. 한국산 종자 수출기업을 포함한 산·학·관·연은 누구나 해당상표를 종자, 수출입, 씨앗생산연구업, 파종업 관련 업무 등에 상표사용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종자원은 10월 10일부터 케이-씨드(K-seed)상표 사용지침에 따라 산·학·관·연 및 업체가 국제행사 및 수출관련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안내 중이다. 케이-씨드(K-seed)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기관 등)는 국내육성품종으로서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국가목록등재품종, 수출전용품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0.30.～'23.11.3.)에 총 73건, 10,05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청 북부청사 수요 ‘옥정~포천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추정가격 3,647억 원, 공사기간 1,980일)’는 포천시 선단동~군내면 구간(5,920m)에 터널, 정거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73건 중 7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5,107억 원 상당(51%)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6건(788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6건(4,319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일괄입찰 3,647억 원, 기본설계 기술제안 2,895억 원, 적격심사 2,859억 원, 종합심사 354억 원, 종합평가 30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779억 원, 서울특별시 2,997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10월 27일 천안시 본교 담헌실학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소속 6개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협력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도급사업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비롯해 ㈜SR,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정기 세미나 개최,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안전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자 역량 향상 활동을 하는 협의체다.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과 협력사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에 부응하고, 안전한 사업장(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 결의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유길상 총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오늘 자리는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참여 6개 공공기관과 협력사들이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 개선과 예방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뜻깊은 행사”라며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고 모든 이들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출발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0월 27일 14시, ‘성림첨단산업(주)’ 현풍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현풍공장에서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부품인 ’네오디뮴(Nd)계 희토류 영구자석‘이 국내 최초로 생산된다. 현풍공장에서는 약 1,000톤 규모(전기차 약 50만대 분량)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매년 생산될 예정으로,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완화되어 전기차에 대한 우리나라 공급망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료(네오디뮴) 수급선 또한 중국에서 호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하여 내년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소부장 협력모델, 유턴기업 지원(리쇼어링) 등을 통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한 대표적인 성과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1.5월 소부장 협력모델을 승인하여, 원료(네오디뮴 등 희토류)부터 광물 정·제련,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및 구동모터 생산까지 全 밸류체인에 걸친 상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했다. 또한, ‘성림첨단산업(주)’을 유턴기업으로 선정, 약 116억원 규모 보조금을 지원하여, 생산시설 구축을 촉진했다. 장영진 1차관은 “글로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난해 노르웨이 발주 선박의 61%를 한국이 수주하는 등 양국 간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협력이 활발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0월 27일 부산 롯데시그니엘에서 개최된 '2023 노르웨이 데이' 행사에 참석하여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KOMARINE)'에 참여한 양국 조선·해양플랜트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지원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10.24(화)~10.27(금), 벡스코) 마지막 날 개최된 노르웨이 데이 행사에는 양국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에서 “친환경 조선 기자재,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친환경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많은 성과를 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두루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7일 충남 아산시와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현장점검과 물가안정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충남 아산시에서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제1회 온천산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날 점검은 하반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예방과 주요 국내 여행지 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단은 장터 내 원산지 표시, 바가지요금과 끼워팔기, 호객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가을 축제가 개최되는 모든 시·군·구에서 축제기간 동안 실시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시·도 물가담당 부서장 회의(10.6.)를 통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사례 적발 시 즉시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석유류 인상 등 대외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0월 27일에 충남 아산시를 방문하여, 민생 경제를 살피고 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먼저, 고 차관은 아산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농원정’을 찾아,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식당 관계자를 격려했다. 착한가격업소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으며,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업소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린다.”라며,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수변자원을 활용한 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현장을 점검한다. 아산시는 신정호를 중심으로 2024년까지 지방정원으로 조성하여 아산시의 특색이 있는 수변 복합문화공간인 ‘신정호 아트밸리(Art Valley)’를 조성한다. 이후, 아산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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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6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