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3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①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②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③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안’을 심의하고자 마련됐다.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기존 ‘수급조절 매뉴얼’의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평년 가격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매년 경영비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갱신함으로써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다. 또한,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던 수급조절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화하여 정부와 생산자․소비자․학계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안’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유망산업으로 부상하는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 산업의 잠재력을 소개하기 위해 약 2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2편을 제작, 국내·외에 송출한다. 첫 번째 순서로 10월 28일 토요일 21시 15분에 와이티엔(YTN)에서 방송되는 1부 ｢케이(K)-푸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다!｣는 김밥·떡볶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부터, 최고급 한식당까지 전세계 식품 시장에 부는 케이(K)-푸드 열풍을 현지 소비자들의 생생한 반응을 통해 현장감 있게 전한다. 이와 함께, 유망하게 떠오르는 ‘할랄(halal,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식품’ 시장에 처음 진출한 한우 이야기를 소개하여 한우의 수출 경쟁력과 가능성을 조명한다. 다음날 방송되는 2부 ｢케이(K)-농업, 지구촌 식량 위기를 넘어서다!｣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 지원 중인 ‘한국형 쌀 증산 프로젝트(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알린다.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쌀 자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식량 자급에 대한 희망을 높여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10.30.~11.03)에 서울대학교 '2023-2025 서울대학교 ERP 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156건, 89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4.2%인 665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인 80억 원,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동래고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3%인 13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5%인 1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365억 원, 서울지방청 275억 원 등 2개청(640억 원)이 전체 금액(896억 원)의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256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10월 25일 11시(한국시간 17시) 카타르 왕궁인 아미리 디완(Amiri Diwan)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정부 간 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카타르 자치행정부 간 체결한 ‘국가 공간정보 협력 MOU’는 지난 1월 원팀코리아 중동 3개국 방문(’23.1, 사우디·이라크·카타르) 당시 압둘라 압둘아지즈 알 수베이(Abdulla Abdulaziz Al Subaie) 자치행정부 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체결이 추진됐다. 이번 MOU를 기반으로 양국은 공간정보 인프라 관련 정보 교환, 공동 학술연구, 전문가 교류·훈련 등 인적자원 교류 및 박람회 개최 추진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카타르 공공사업청과 체결한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 협력 MOU’는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GICC 2023 당시 방한한 사아드 아흐마드 알 무한나디(Saad Ahmad Al Muhannadi) 공공사업청장과의 면담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이번 MOU를 통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7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모하비 26,408대는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11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포드)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5,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현대) 파비스 등 3개 차종 16,967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으로 11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비엠더블유) 740i 등 13개 차종 5,122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⑤ (포르쉐) 타이칸 970대는 고전압배터리 습기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1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⑥ (벤츠) GLC 220 d 4MATIC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카타르 정상회담(10월 25일(수), 도하)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산업・에너지 유관기관 및 기업들은 카타르 측과 계약(산업) 1건 및 양해각서 2건(통상 1건, 금융 1건) 등 총 3건을 체결했다. 먼저, 공급망, 디지털･그린‧바이오 경제 및 중소기업 등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하마다 빈 알타니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간 체결됐다. 우리나라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누적 기준)인 카타르는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문화‧스포츠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카타르 양국은 무역과 투자 증진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 및 바이오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금번에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게 됐다. 또한, 통상,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 및 성과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카타르개발은행과 ｢금융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카타르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카타르상공회의소 공동으로 10월 25일 카타르에서 개최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마드 빈 알타니(Hamad bin Qassim Al Thani) 카타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총 10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삼성물산과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 간 카타르 내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와 함께 발전 네트워크 협력 등 총 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가 추진 중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더블유엠과 카타르 프로토콜캐피탈 간에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지는 한편, 의료 2건, 문화 1건, 스마트팜 2건 등 총 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의료 및 식량안보는 물론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기술과 함께 우리 문화가 카타르에 널리 전파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설비(플랜트) 분야에서는 대모엔지니어링과 카타르빌딩컴퍼니도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키로 했으며 이러한 우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했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지시간) 25일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Mohammed bin Hamad bin Qassim Al Abdullah Al Thani)와 카타르 왕궁에서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중소벤처 양해각서, 지난 3월 사우디 비반(BIBAN) 참석에 이어 중동 지역의 세 번째 중소벤처 협력 성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및 카타르 국왕 임석하에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된 만큼 제2중동붐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카타르 ‘국가비전2030*’의 세부 추진전략인 카타르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코리아’를 연계해 양국 중소벤처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타르 통상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정보교환 및 공공·민간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협약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카타르개발은행도 중소벤처 협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빈집 철거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 둘째,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세액’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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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