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0월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월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가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 개선을 국민들과 건설업계가 체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10.16일)했으며 10.2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규모(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3조원)을 확대했으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철도 분야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 시작된 제6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23.9.1.~’24.8.31.)에 전 세계 9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2명의 연수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 26일(목)에는 위탁교육기관(우송대학교)에서 환영식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공무원 등 철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으로, ’18년부터 ’22년까지 총 20개국 104명이 연수과정에 참여했다. 12개월 동안 진행되는 교육 과정은 5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우리나라 철도산업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주요 기관견학 및 현장학습,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도 마련했다. 연수과정에 참여한 연수생들은 국내 철도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 철도사업 수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LRT 2단계 PMC용역, 39억원), 태국(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10월 24일 개최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 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투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지방 벤처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로드쇼에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의 ㈜리벤씨,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의 ㈜바이에너지 등 투자유치 희망기업 7개사와 동훈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34개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해 투자유치 설명회, 1:1 투자 상담회를 진행했다.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참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와 투자심사역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혁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1 투자상담회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전문 투자기관 중 7개 기관이 투자자 관점에서 특구 참여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행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을 통해 투자유치(피칭) 전략에 대한 사전교육도 시행(10.19.)하는 등 특구 참여기업의 민간 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표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K-스타트업 센터 하노이’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기술창업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영환 부이사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최영삼 대사, 베트남 과학기술부 쩐 홍 타이(Tran Hong Thai) 차관, 베트남 국가기술기업 및 상용화개발청(National Agency for Technology Enterpreneurship and Commercialization, NATEC) 팜 홍 쾃(Phạm Hồng Quất) 청장을 비롯해 롯데벤처스, 신한은행, 코트라, 현지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민간 협·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K-스타트업 센터 하노이(이하 KSC 하노이)’는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센터로, 공간 제공과 더불어 현지 정착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현지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소식은 ‘한국-베트남 스타트업 지원 협의체’ 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자리한 가운데 ｢사우디 진출 벤처‧스타트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동 경제사절단 파견’에 맞춰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간 벤처‧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출정식과 함께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리야드 GBC) 개소식｣, ｢한-사우디 스타트업 간담회｣, ｢한-사우디 공동펀드 후속 IR｣을 진행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중기청(Monsha’at)이 행사에 참여한 한국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등 현지 사우디 정부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리야드 GBC가 위치한 ‘리야드 프론트’에서 사우디 투자부(MISA) 이브라힘 알 무바락(Ibrahim AlMubarak)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입주를 준비중인 26개사 중 15개 업체도 참여했다. 리야드 GBC는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거점으로서 중소벤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기로 관계기관(서울시·인천시·경기도·코레일)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GTX는 도심까지 30분대로 접근가능한 신개념 고속 교통수단으로 일반 지하철 등과 차별화되지만,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년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부담 완화를 위해 GTX의 수도권 환승 할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좁혀온 결과, 지난 10월 20일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 실무 논의를 매듭짓고 대승적 차원에서 내년 수서~동탄 개통 때부터 환승 할인을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요금 정산기관(티머니) 등과 GTX-A 요금 지불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도 즉각 착수한다. 이에 따라,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GTX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관내 버스·전철을 환승하는 이용객의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TX와 버스·전철 등의 연계성, 접근성 등이 강화되면서 자가용 대신 이동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 4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오진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관계자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등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검토의견 등을 논의했다.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기업 수요 확보 등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자체·정부 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신속한 예타 추진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거점으로서 무엇보다도 조성의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전국 지가변동률은 0.30% 상승했다. 상승폭은 ’23년 2분기(0.11%) 대비 0.19%p 확대되고, ’22년 3분기(0.78%) 대비 0.4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9월의 지가변동률은 0.13%로, 전월(0.11%)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20%)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도권(0.14% → 0.39%) 및 지방(0.06% → 0.14%) 모두 ’23년 2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0.11% → 0.44%), 경기(0.16% → 0.36%), 세종(0.15% → 0.34%)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30%)을 상회했다. (시·군·구) 용인처인구 2.15%, 성남수정구 1.14%, 울릉군 1.03%, 군위군 0.86%, 강남구 0.85% 등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33%, 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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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