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9월 21일~22일)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23.10.05, 제116077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통계는 ’18년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시행해왔으나, 국가승인을 받지 못해 공표하지 못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기본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정부지원 요청 사항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공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사업체의 경영활동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승인통계 추진은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 자산과 기술의 합성어)와 같은 신산업 등장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과 산업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통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8일, 전북 김제시에서 '2023년 논 하계조사료 수확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쌀 수급 안정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하여 여름철 논에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연초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해 여러 차례의 사업 설명회, 간담회, 매주 지자체 회의 등을 통해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7,413ha을 확보하여 목표치 7,000ha 대비 106% 달성했다. 이에 따라 논에서 생산된 하계조사료가 최대 10만톤에 달해 2022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등을 통해 생산된 하계조사료가 실수요처에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 유통 체계도 마련했다. 동진강낙농축협 김투호 조합장은 “논 하계조사료를 60ha에서 재배하여 사일리지 1,060톤을 생산할 예정이며, 하계 논에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함으로써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논 하계조사료 재배는 축산농가 생산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일환으로,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 5,892억원(’23.10.11. 집행기준)을 지원해왔다.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22년도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됐으나,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을 초청하여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전성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을 교류하는 등 양국 규제기관의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식약처와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체계와 제출자료 요건 등을 소개하고,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 심사 시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국내 화장품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안전성 평가 기술의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작년 10월 발표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하여 10월 17일 10시경(미국 시각) 관보에 게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첨단 인공지능(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기준을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으며,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 개 안보 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➋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❸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했다.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인공지능(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하여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한바,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참고로 수출통제 강화조치와는 별개로 미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0월 18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하여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단속”할 것을 밝혔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3.10.23. ~ '23.10.27.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총 285건, 약 4,25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충북개발공사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 건축공사(자동제어설비)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4%인 228억 원,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6%인 619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8.3%인 2,90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1%인 90억 원, 국회 국회사무처 '2023년도 제1차 정보기기(데스트톱 컴퓨터) 도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9.6%인 41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839억 원 중 본청이 209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새로운 미래 직업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공동협력해 구축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직업 정보의 전문성을 더했다. 체험실 ‘그린 크래프트(Green Craft)’에서는 ‘환경공학기술자’와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라는 두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환경 문제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인식해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탄소중립과 같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이해하도록 친환경 도시 건설을 주제로 운영된다. ‘그린 크래프트’는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한 세 번째 체험실로, 지난 4월에 오픈한 ‘빅데이터 랩’과 ‘스마트팜’ 체험실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실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청소년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그린 크래프트’ 체험실은 청소년이 환경 문제와 4차 산업 시대의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청소년이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직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했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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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