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미래 첨단농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영농활용 한마음 축제(페스티벌)’을 10월 25일 한농대 첨단기술교육관 실습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농업현장에서 농업용 드론은 종자 파종, 비료 살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농업 환경 관찰(모니터링)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한농대와 총동문회가 주관하고, (사)한국정밀농업학회가 후원함으로써 국내 농업용 드론 기술과 현황을 청년농업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축제(페스티벌)는 국내 드론 20여 대를 전시하고, 드론을 활용한 방제, 시비, 말벌퇴치를 시연하며, 안전방제 경진대회도 개최된다. 또한, 민·산·학·관 협업을 통해 정보공유, 영농 활용방안,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한다.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는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무인 농기계, 드론을 활용한 파종, 방제 등 디지털 농업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한,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0.18.)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양도·양수 희망업체 → LH 지역본부)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국내 신기술·특허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46일간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우수한 국내 신기술들이 비용 때문에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고, 시공실적이 없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올해 공모에서도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시험시공 적용 가능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소식바다-공지사항 게시판이나 항만협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험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국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술 수준 또한 함께 높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6일, 문체부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민관이 함께하는 첫 번째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권역을 아우르는 충청권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여행객의 한국여행 방문 지역은 서울이 82.4%(중복응답)로 다른 지역 방문율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관광 활성화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 증진과 일자리 창출, 외래객 유치를 통한 수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관광산업은 지역소멸 등 지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관광에 다양성을 더하고 우리나라가 관광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기반시설 등이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해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하고, 해당 권역의 지자체와 지방관광 조직, 업계가 모여 논의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0월 16일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물류분야 구직기업과 취업자를 매칭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박람회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과 채용상담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한다. 올해 ‘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취업 및 채용 상담에 관심 있는 기업을 찾아 화상면접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자체 채용일정 등의 사유로 상담만 진행하는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신청자들은 채용 기업과 상담 기업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구직자 지원) 물류기업의 채용담당자 및 취업 경험자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직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해주며,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기업별 채용기준에 따라 구직자에게 합격률이 높은 기업을 추천해 주는 ‘온라인 취업서류 컨설팅 및 사전 매칭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직 희망청년은 행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4일 서울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별첨)에 서명했다. 협상 타결 기준으로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결과로 ‘신 중동붐’이 조성되면서 양국 통상당국 간 한-UAE CEPA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한･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안 본부장과 알 제유디 장관은 한-UAE CEP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양국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의 계기로 활용함과 함께, 한-UAE CEPA 경제협력 챕터에 부속서로 포함된 에너지·자원, 바이오,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9.11.~10.13.),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34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PFV, 실체회사(컨소시엄, 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했다. 34건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 → 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공공기여율 축소, 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10월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안)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10월 1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동안 김 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김 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기업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그 결과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다. 또한,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에 맞춰 규제를 개혁하고, 새만금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전담팀인 킬러규제개혁 TF(태스크 포스)와 식품허브지원 TF(태스크 포스)를 신설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투자유치 단계부터 공장 운영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원스톱(일괄) 행정지원 등 7대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그 결과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을 통해 LS그룹의 1.8조원 규모 이차전지 핵심소재 투자가 결정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만에 6.6조원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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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