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0.10일 09:00시(모로코 표준시, 한국시각 17:00)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에 대해 복합적인 평가(Stable but Slow)를 내놨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 발(發)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성장률은 7월 전망치를 유지(3.0%)했으나 ’24년 성장률은 0.1%p 하향한 2.9%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했고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 됐다. 국제(글로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인해 물가안정목표 달성에는 상당시간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10월 10일 출국한다. 첫째 날인 10월 11일, 추 부총리는 국제(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출범행사와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 참석하여 세계(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안정·우크라이나 재건 등을 위한 한국의 지원계획 등을 발언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0월 12일,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해부터 세계은행 주도로 마련한 발전방안(WB Evolution)에서 제시한 국제(글로벌) 공공재 공급 등 세계은행의 새로운 사명과 역할의 효과적 달성 방안을 제언할 계획이다. 이어서,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세션➀)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개발은행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간 폭넓은‘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0월 13일,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세션➁)에 참석한다. 추 부총리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5.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된 바 있다.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 등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한다. 기존에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했으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거관리 선관위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신협으로 했다. 둘째,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하여 다른 공제상품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4주간의(9. 4. ~ 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 원(17,923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9. 25.)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9. 21.)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했고,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 최근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한 전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지난 9. 18,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을 체불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국 3천 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추어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하여 매월 운영해왔다. ’23년 4분기(10~12월)에는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10일(화)부터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대전 일대 및 인천 미추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업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개막식이 6일 이영 장관을 비롯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시장상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열렸다.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는 ‘다시 시장, 내 삶속의 시장’이라는 주제로, 4일간(10.5~8) 진행되며, 전국 우수 전통시장이 참가하는 전통시장 관련 최대 규모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전통시장 150여개가 참여하는 규모이며, 전통시장관, 먹거리장터 등 총 120여개 전시·판매관(부스) 등이 설치되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다채롭게 구성됐다. 개막식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석탑산업훈장은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산업포장에는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선정됐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시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24시간, 365일 내내 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오후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①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②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혁신기술·서비스의 도입·실증에 필요한 규제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44건의 스마트실증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총사업비 1,599억(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투입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연면적 약 54,704㎡(제곱미터)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3개동(수출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으로 건립된다. 경매장, 전시장, 품질인증센터, 수출·매매업체 사무소, 자동차정비소, 세차장, 편의시설 등의 관련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설이 운영되면, 중고차의 매집부터 통관출고까지 원스톱(One-Stop, 일괄)처리가 가능하다. 수출 국가별 맞춤형 검사·성능인증으로 수출 중고차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입주기업의 유통·고정비용 절감 등이 예상된다. 또한, 국내 최초 중고차 경매·매입·판매·단지운영·수출지원 등의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거래터)도 구축할 예정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건축위원장인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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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