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상표를 출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70개로 기존 고시상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상품 명칭 중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심사관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분류가 불명확한 명칭을 선택할 경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시상품 명칭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대소문자, 띄어쓰기, 표기법, 외래어 또는 기호 부기 여부에 따라 고시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다. 유사상품 명칭의 예로 ‘사진용 앨범’, ‘공책’은 고시명칭인 반면 ‘사진첩’, ‘노트’ 등은 유사명칭에 해당된다. 사전상 고시명칭과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는 명칭을 기재했으므로 분류가 달라지거나 불명확한 명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23.7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엘지유플러스(LG U+)에서 데이터 제공량(1~24GB)을 매월 사용할만큼 선택하여 요금을 선결제(30일 단위) 후 사용가능한 온라인 전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요금제는 전용 앱(너겟)으로 쉽게 가입 및 요금제 변경이 가능한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 16종으로, 최저 3만원으로 시작한다. 요금제간 간격이 1~5GB 단위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가 매월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 가능하며, 데이터가 남을 경우 요금제를 변경하여 잔여분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신설 요금제는 10월 5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LG U+는 이용자가 자신의 월 사용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기본 제공량의 50ㆍ80ㆍ100%에 도달할 때 이외에도 요금 결제 후 10ㆍ20일 경과 시점에 데이터 사용량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중도에 요금제를 변경ㆍ해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112억 원 규모의 43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88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월 5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시범구매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4.0 전략 분야 유망제품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일상화에 대비, 재난·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인프라 구축이 없어도 물류현장에 바로 도입 가능한 ‘자율주행 물류로봇’은 스마트 물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인공지능 기반 뇌졸중 진단 소프트웨어’는 뇌졸중 응급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감별하여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저수지 및 국가관리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집중 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등 재난대비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질 오염 대응 자동화 로봇’과 같이 벤처투자가, 과학기술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선정(스카우팅 제도)한 첨단제품도 시범사용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기술이 곧 생존 전략인 기술 패권 시대에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5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 2023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기간(최대 5년)과 입찰ㆍ계약 가점이 차등 부여된다. 이번에 39개 제품을 B등급, 7개 제품을 예비물품으로 지정하여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88개사 593개 제품이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수도용폴리에틸렌관’, 공공 수요가 많은 ‘데스크톱컴퓨터’ 등으로 공공기관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구매하여 고품질 제품을 납품검사 없이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원우이엔지 등 57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 완화’, ‘품질보증조달물품 판로 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기업은 끊임없는 기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10.09.~10.13)에 서울대학교 2023 - 2025 서울대학교 ERP 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89건, 870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7.4%인 586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인 73억 원,경상남도교육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사이전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9.5%인 17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4.7%인 4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399억 원, 서울지방청 154억 원 등 2개청(553억 원)이 전체 금액(870억 원)의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17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0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3 오늘전통창업 유통·투자상담회 및 품평회’를 열어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오늘전통창업’은 문체부와 공진원이 전통문화 분야의 유망한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39세 이하,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총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전문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통･투자 관계사 대상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투자 상담, 품평회 개최 유통투자상담회는 오늘전통창업 기업의 상품 홍보와 유통망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유통사･투자기관 20곳이 참여한 가운데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구매･투자 상담을 진행한다. ▴도자, ▴나전, ▴목조, ▴한복, ▴한식, ▴한지, ▴전통놀이,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된 상품을 현장에 전시해, 수요처가 관심 있는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2023년 10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하동에서 산초나무를 생산하는 임업인, 한치복(만 86세, 지리산산초) 대표를 선정했다. 한치복 대표는 청정 지리산 자락에서 30여 년간 산초를 재배하며 국내 최다 산초나무 품종을 출원·등록하고, 산초나무 묘목과 산초기름 등 제품 개발에 힘써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했다. 한 대표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함께 약 2만 평의 재배지와 4천여 평의 산초 육묘장을 운영하며 가시가 없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우수한 품종을 7종 개발했다. 또한, 산초로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임업인에게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등 산초 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했다. 한편, 지리산하동산초 사회적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 후 직접 개발한 신품종 산초로 ‘산림신품종재배단지 시범사업’(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신품종 재배단지를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직접 생산한 산초를 수확하여 볶거나 찌지 않고 자연 건조로 수분을 말린 후 압착해 기름을 짜내는 방식으로 산초기름과 산초차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아울러 항균 작용, 위장질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쏘울 EV 4,765대는 고전압배터리 내부 석출물 발생 및 단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미체결 경고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컴패스 1,294대는 계기판 화면 밝기 조정 불량으로 각각 10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폭스바겐) 벤테이가 216대는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설계 오류로 인해 연료 누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이비온) E6 230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샤프트) 볼트 체결 불량, 70대는 전원공급 커넥터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추거나 동력 상실 가능성으로 각각 10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생각(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라이콘 육성 파이널 피칭대회’를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 ‘라이콘 육성 파이널 피칭대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업기업(스타트업), 소상공인의 미래’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차별화된 가치(서비스·제품)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선발, ‘라이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지난 6월 1차 심사(오디션)에는 4,355명의 소상공인이 지원하여 105개조(팀)가 선정(경쟁률 41.5:1)됐으며, 이들에게는 최대 6천만원의 사업모형(모델) 고도화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파이널 피칭대회’에서 선정되는 최종 34개조(팀)에게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메인인 ‘피칭대회’ 이외에도 제품전시, 투자 아이알(IR), 품평회,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내용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며, 특히 ‘예비 라이콘’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 청년상인과 일반인 대상의 ‘라이콘 육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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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