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국지도 28호선 미로~하장 도로건설공사’를 포함한 10월 한 달 동안 총 184건, 1조 8,463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35건, 1조 1,086억 원, 이월 공고는 49건, 7,37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경산 창업열린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등 41건, 8,694억 원, 물품은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 전력시스템 구축’ 등 38건 1,045억 원, 용역은 ‘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용역’ 등 56건, 1,34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0월 공고 예정 물량(1조 8,463억 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8,890억 원 보다 36%(1조427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전월에 공고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1조 2,815억 원 규모)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75%)를 현장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❶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❷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❸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거짓·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9일과 10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행사는 우리나라 청년 인재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0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각 기구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총 12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할 계획이며, 기구별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방한하여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구별 채용 직위에 대한 인터뷰 지원이 가능하며, 11월 3일까지 일반 참가 등록 접수가 가능하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벤처 펀드인 ‘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이 145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5억 원) 규모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출자가 부족하여 펀드 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초 결성목표액이었던 14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지난 6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 있는 분야에서 펀드가 조성된 적은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펀드가 조성된 것은 처음이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 등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이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6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LH 사장과 LH의 외벽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긴급점검 회의를 소집하여 외벽 철근이 누락된 경위와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공사 중인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우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안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해 공공주택 공급에 힘써도 모자랄 LH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다행히 이번 아파트 단지에서는 건설공사의 감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원 장관은 “문제가 드러난 이번 인천검단 AA21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공사 중인 모든 LH 아파트 단지의 설계 오류에 대해 일제 긴급히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특히, 반복되는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 몇몇 설계, 감리 업체 담당 현장에 대해서는 더욱 치밀하게 조사하고, 해당 현장의 철근배근 문제가 6월에 확인됐음에도 이제야 LH 내부보고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당부했다. &nb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를 맞아, 해외에서도 현지 소비자들이 국내 우수 소상공인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를 유튜브 경로(채널)와 가치삽시다 누리집에서 2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는 해외 현지 소비자에게 국내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케이(K)-문화와 접목시켜 홍보와 해외판로를 확대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해당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26일 15시에 60분동안 말레이시아 국적 영향력자(인플루언서)(사브리나)와 방송 판매자(쇼호스트)가 진행했다. 해당 영향력자(인플루언서)는 54.2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소 주로 한국의 음식, 여행지, 일상소개 등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문화교류 컨텐츠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에 소개된 제품은 김부각, 비건 라면, 피로회복 식품 등이었다. 그중 ‘해누리 김부각’은 우리 바다에서 채취한 국산 김으로 제작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식품이자 간식으로, 최근 한 예능방송에서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맛으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 간편식품 라면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은 9월 26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이다. 이번 선언은 24시간 설비가 가동·운영됨에 따라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로 협력사의 인력난 등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대증적 처방이나 단순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은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중구조의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다른 기업이나 업종·지역 단위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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