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23.8월말까지 총 24,356필지(93.4㎢,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지속 발굴하여 국유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6일 제3회 조달의 날을 맞아 우리기업의 국외판로 지원을 위해 유엔(UN) 조달시장 및 공적개발원조(ODA) 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유엔 사무국(UN Secretariat) 조달담당자를 직접 초청해 최신의 유엔(UN) 조달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에서 나와 공적개발원조(ODA) 시장을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공략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100여개의 조달기업들은 유엔(UN), 코이카 등 해외시장 조달 담당자들의 발표에 관심을 가졌으며 발표 이후에는 질의가 이어지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높은 열기를 나타냈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올해 '조달의 날' 슬로건인 '미래를 조각하다, 세계를 달리다.'처럼 미래시장을 이끌 혁신적 기술기업들이 보다 많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6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에 성공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올해 수기 공모전에서는 전년 대비 응모작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중 총 3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그 중 ‘장관상’ 수상작 6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자들은 시상식 후 간담회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험담을 공유했으며,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한 국민의 도전을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훈련직종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로, 재직자·실업자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물을 반‧출입할 계획이 있는 화주 및 선주는 사전에 부두운영사에 요청해야 한다. 이 외에 긴급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에 돌입한다. 또한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하여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을 맞아 9월 26일 오후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기 주요 수산물 물가동향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참돔, 문어 등 제수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어종 등 주요 수산물의 물가동향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대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대전(8. 31.~9. 28.)’을 진행 중이다. 행사에서는 명태, 갈치, 멸치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대중성어종과 제수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어종, 꽃게 등 제철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138개 지점을 포함한 전국 1,800여 개 마트와 온라인몰이 참여하고 있다. 박성훈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지난 8.28일부터 9.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8월에「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천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붙임 참조)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24년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청년인턴과 민간 일경험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25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 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현황’, ‘KOICA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운영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2천명에서 내년에는 참여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24년에는 보다 청년의 수요에 맞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우수 운영사례 발굴과 청년인턴 참여자 설문조사를 거쳐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 단기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의 충분한 일경험과 업무능력 습득을 위해 6개월 이상 인턴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6개월 이상 인턴이 ‘22년 989명에서 올해 6,42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내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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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