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총 88건)이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국내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농기자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을 벗어나 우리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농기계를 포함한 국내 농기자재 분야 수출기업 36개사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등 12개국에서 초청한 유력 구매업체 20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상담회를 올해 처음으로 구매업체들과 대면 상담으로 진행함에 따라 실제 수출로까지 이어지는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해 사전에 해외 구매업체 매출 규모, 한국과의 거래 이력, 현지 유통망 확보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유력 구매업체를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수출상담회는 당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20개 부스에서 총 160여회이상 일대일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의 인지도 제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4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됐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를 완료했다.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되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됐으며,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원→90억원) 상승 등도 반영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케이-푸드(K-Food)를 중심으로 중동과의 협력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9월 9일(토)에 사우디로 파견한다. 이번 방문에서 한훈 차관은 한국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식품 등 수출기업들의 중동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부 간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외교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신규 협력 과제도 발굴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나눠 셔틀경제협력단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다. 1, 2차 셔틀경제협력단이 각각 산업부, 문체부 주도로 아랍에미리트(UAE)로 파견됐고, 이번 3차 셔틀경제협력단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사우디로 향한다. 농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식품·플랜트 분야 기업인과 함께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기업 간 상담회, 한국 농식품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해 중동 수출길 개척에 나선다. 지난 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5,600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중동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등이 선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추석 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태풍에 대비하여 8개 시·도와 함께 새만금잼버리 대원들을 수도권 등으로 비상대피 시켰으며, 8개 시·도에서 체험활동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지자체 등이 지자체 예비비 등을 통해 선지출하고 추후 국가 차원에서 재원 보전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원보전 방안을 확정했다. 지자체, 대학교 등이 지출한 잼버리 참가자의 숙박비, 식비 등은 여가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소요 재원은 국가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를 통해 지출액을 집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전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 등 지출액에 대한 정확한 집계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석 전 재원 보전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8일 서울에서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만나 국내 대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고, 연합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이루어졌다. 조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과 기념품 등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이 우리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류진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으며,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평소에도 자주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수산물은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라며, “다가오는 추석에 맛있는 우리 수산물 맘껏 드시고 즐거운 시간이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지자체와의 정책소통 및 협력강화를 위해 9월 7일 오후 2시 소노캄 제주(제주 서귀포시)에서'제15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지역 현장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을 기존 광역센터에서 기초센터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중소기업의 성공사례((주)캐플릭스)를 공유하고, 제주도의 전략산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주)이투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허청 윤종석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허청도 지역 지식재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8일 서울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공공평가 관련 다양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평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영범 건국대학교 교수, 김완희 가천대학교 교수,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희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박희택 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달평가는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입찰절차”라고 인식한 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입찰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선, 전문적 평가를 위한 산업계 전문가 모집확대, 평가위원 간 토론·국민참여 평가 등 다양한 평가기법 도입을 통한 평가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투명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게 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IPEF 14개국 장관회의(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타결된 IPEF 필라2 공급망협정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 한글본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이후 정식 서명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상북도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조성될 예정이다. 포항시 최초의 데이터센터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향후, 경북을 포함하여 영남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8일 경북도청(주관기관) 화백당에서 8개 기관과 함께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3개 투자기업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조성 및 3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4동, 총 120MW 규모를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및 포항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데이터센터의 지역 투자를 위하여, 경북, 포항 및 한전 등과 전담반(TF)을 구성하여 7차례 이상 온/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전력공급 및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을 적극 지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포항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사업 투자를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