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방부는'2023 국방 창업경진대회 (국방 Start-up 챌린지)'시상식을 9월 6일 14시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에서 김성준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8회를 맞는'국방 창업경진대회 (국방 Start-up 챌린지)'는 생산적인 군 복무여건 조성 및 창업문화 확산과 아이템 발굴·육성을 위해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하여 왔다. ‘국방 창업경진대회’는 현역장병이면 누구나 팀을 구성(2~5명)하여 참가할 수 있는데, 올해는 각 군 대회(2~5월) 모집결과 작년 953팀보다 대폭 증가한 1,848팀이 참가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시작됐으며, 8월 국방부 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23팀은 ‘범부처 대회(도전! K-스타트업)’ 출전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 대회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기술성, 사업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했으며, 이상학 심사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인공지능 (AI), 미디어 기술, 친환경 및 생활 밀착형 등 우수한 아이템이 다수 출전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했고, 해가 거듭될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 2주차부터 지역행사 방문 인증 운동(캠페인)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역행사 방문 인증 운동(캠페인)은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홍보하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의 방문까지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시민들의 운동(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총 55명에게 추첨을 통해 ‘의류관리기’, ‘무선청소기’, ‘온누리상품권’, ‘카카오 굿즈’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번 운동(캠페인)도 지난 주 전개된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운동(캠페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2023 춘천금빛장터(9.8~9)’, ‘함양산삼축제 농특산물 판매전(9.7~12)’, ‘목동 행복한백화점 전통시장 제품 판매전(9.8~10)’ 등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방문한다. 방문 인증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핵심어 표시(해시태그)(#황금녘동행축제, #(방문축제명))를 붙여 게시한 후,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행사(이벤트) 양식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6일,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와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되어왔던 ‘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별 통상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8월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8.15일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내 최초의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가 준공됨에 따라, 지게차‧ 굴착기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6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최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비 대비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3~5분)이 짧은 수소중장비가 기존의 디젤 건설․산업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수소충전소는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수소에너지가 버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근절 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발표회 및 전시회가 9월 6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됐다. 발표회는 수출 주도의 우리경제 구조 하에서 효과적인 해외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대응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의원실과 특허청이 공동개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이 주관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국가‧업종별 위조상품 정보제공부터 현지단속, 소송제기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해외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피해 규모, 유통경로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분석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성원 변리사는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위조상품 발견 시 상황별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계를 대표하여 유봉준 식품산업협회 본부장, 김현숙 음악콘텐츠협회 소장, 김경옥 화장품협회 부장 등이 토론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9월 6일에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318명) 대비 9.1% 감소했으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50명) 대비 14% 증가했다. 특히,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12명) 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800억 원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①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②콘크리트 타설작업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중견 건설 현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9월 19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3.09.11. ~ '23.09.15. 기간 중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수요 '(선박) 인천 소방정(150톤급) 대체 건조' 등 총 270건, 약 1,20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박) 2023년도 국고여객선(섬사랑6호) 건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5%인 162억 원,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23년 인공지능(AI) 관측소(수문조사 통신시설) 신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4%인 305억 원,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선박) 인천 소방정(150톤급) 대체 건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7%인 38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5%인 42억 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년 교육정보화기기(데스크톱컴퓨터, 27인치 액정모니터) 구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5.9%인 31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만남으로 9월 6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4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예비창업가, 일반 청년 등 40여명이 참석했고, 건설안전 관련 새싹기업 대표 2인(무스마 대표 신성일, 두아즈 대표 김영태)의 창업 동기, 기업 성장과정,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특히, 새싹기업 대표들은 건설현장의 실제적 안전 강화가 이루어지려면 건설산업의 디지털화·표준화와 함께, 건설현장의 각종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수준이 제고되어 건설안전 새싹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건설안전 관련 새싹기업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건설안전을 강화시켜야 하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해결방안의 한 축은 스마트한 현장 안전관리 기술”이라면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 현장에서 시스템화된다면 현장 안전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큰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스마트 얼라이언스 등 소통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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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