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으며,그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88억원 증가한 6,313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신선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지원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조직 육성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신선농산물 품질관리부터 물류‧홍보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세계 표준(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수출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예산(‘23년: 65억원→’24년: 245억원)과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홍보, 상품개발,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항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44억원→328억원) 했고, 국내 산지부터 해외 소비지까지 빈틈없는 저온유통체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계가 더욱 스마트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최근 1,0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SOC(도로, 철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BIM 설계기술인들이 본인 역량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BIM 설계 적용 확대로 이어져 향후 설계 품질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9월 4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그동안 훼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복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백두대간 ‧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은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금년에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복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6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인 9월 4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로써 국민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 제1회 지식재산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6회째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지식재산과 국민: 생애 전반에 스며드는 지식재산을 체험하다!’라는 주제로 남녀노소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을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전략자산이자, 자유를 지켜주는 혁신의 산물이다. 국민 모두가 마음껏 혁신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 전했다. &nb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푸드테크산업과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5일 14시,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푸드테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프레시지(밀키트), ㈜더플랜잇(식물성 대체식품), ㈜잇마플(케어푸드), ㈜록야(가격 예측 플랫폼 기반 농축산물 유통), ㈜엔티(나물 정기구독 서비스), ㈜꿈꾸는콩(콩 가공식품에 스마트 제조기술 도입), ㈜리하베스트(새활용식품) 등 12개 푸드테크 기업이 참석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업과 푸드테크산업 간 상생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푸드테크산업은 국산 원료의 새로운 수요처이자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유통·가공 방식을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기여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업계, 푸드테크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5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설명회는 8월 16일 공포된(‘24.8.17. 시행)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정책 방향,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이해 강연,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대한 지자체 이해도 제고와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제공 현황 등 실태조사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발표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 년간(’99~’20년) 국제특허출원의 전체 발명자 중 여성 비율은 13%이며, 현 추세로 50%에 도달하기까지는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특허 외의 지식재산인 디자인권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변화 수치가 포착됐다. 특허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 중 여성(개인)의 출원 비율은 ’99년 7.6%에 불과했으나 ’22년에는 31.8%로 최근 20여 년간 약 4.2배 증가했다. 로카르노 디자인 물품류*로 살펴보면 ’22년 제1류(식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등)에서 여성의 출원 비율이 각각 51.0%, 50.4%로 남성의 출원을 넘어섰다. 로카르노 물품류 도입(’14. 7월) 이후, 여성의 출원 비중이 50%를 초과한 물품류가 등장한 것은 ’22년이 처음이다. 제3류(여행용품 등)[49.8%], 제11류(장식용품)[49.5%], 제30류(동물관리 및 사육용품)[44.7%] 역시 곧 여성 출원 비율이 남성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2년 여성(개인)의 디자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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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