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8월16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8월 18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8월 말 기한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연장 결정됐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 밝히며,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과 알뜰주유소 운영사에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됐고, ’24.1.1.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서 사업주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4년부터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현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하반기(정기2차)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24개(26개 과정)를 선정하고,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413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은 연수생에게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연수 과정의 국가별 분포도를 보면, 미국이 8개 과정(112명, 8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 6개 과정(100명, 6개 기관), 호주 5개 과정(71명, 5개 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해 선택권을 넓히고자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도권 외 지역의 연수 과정 14개(203명, 14개 기관)를 선정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각 연수 과정을 과정별 개시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해외취업 성공의 예로 연수생 정주연 씨는 K-Move스쿨에서 6개월간 토론과 회화 등 어학 및 직무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7일부터 1박 2일간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시)에서 '2023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미래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매년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과정으로만 진행했던 미래세대 캠프를 올해는 실시간 온라인과정(지난 8월 7일과 8일 전국의 200여 명 참여)에 이어, 1박 2일의 집합교육 과정도 마련했다.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수강생의 자녀와 지역농협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40명은 엘이디(LED)식물공장, 접목로봇, 삼차원(3D)트랙터 시뮬레이터, 식품가공 에너지바 만들기 등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농업을 체험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농촌지역 청소년은 농업·농촌에 희망과 활력이 될 미래세대이며, 앞으로도 이들이 미래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8월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8일~’23.9.27일)를 진행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잠정)이다. 둘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송부했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③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①과 ②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고, ③ 광고는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1억 원을 최종 부과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송부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구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8월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하여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은 8월 17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K-BIC, Korea-BioHealth Innovation Center)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위한 제1회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BIC 벤처카페는 미국 보스턴의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Cambridge Innovation Center)* 캠브리지 지점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개최하는 벤처카페(Venture Café Thursday Gathering) 행사를 본뜬 것으로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제1회 K-BIC 벤처카페의 주제는‘바이오헬스 창업기업 성공 사례 및 투자유치 전략 세미나’로 창업기업 30개 社와 투자·특허·임상 분야 멘토 13개 기관 등에서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분야별 창업기업(멘티)과 13개 기관(멘토)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매칭되어 기업별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30분씩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 및 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기반(인프라)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 2021년부터 충청권, 호남권 2개 중심지(허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동남권 중심지(허브)가 세 번째 중심지(허브)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비롯해 지자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엔젤협회 등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체들이 참여했으며, ‘동남권 엔젤투자허브’의 신규 개소를 기념하고,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지역 엔젤투자허브’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나아갈 비전을 공유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 내 자본을 지역 창업기업에게 공급하고, 이 기업이 성장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엔젤투자’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 유입을 통해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연안교통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8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그간의 연안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으나, 이번 대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활용하여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①연안교통시장 활력 제고, ②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③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하여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또한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하여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장기간 용선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부담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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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