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HUG")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안심전세 App｣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된 ｢안심전세 App｣은 시세 및 집주인 정보 조회, 흩어진 공공정보 통합 제공 등 기능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화면 깨짐, 접속 오류, 사용자 불편 등으로 낮은 평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용자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안심전세 App 안정화 TF’를 구성했으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App｣ 안정화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책기획반, UX/UI 개선반, 시스템안정화반으로 분반을 구성했으며, 국토부 주택기금과, HUG 개인보증처, ICT추진실, 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 등이 담당한다. 이날 개최한 첫 회의에서도 앱의 기능적 우수성은 인정되나 이용편의를 위해 기능 설명 팝업 보강 및 UI 개선 등 필요성이 언급됐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앱 이용자들의 목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분석 또는 검증 절차를 밟아 실증하는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은 민간 산업체 또는 농업인 단체 등 개인·기관·단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농촌진흥청 관련 연구진이 효과·성능 등을 구명하는 사업이다. 수행 목적이나 내용, 예산 규모 등에 따라 △민간연구개발지원과제 △민원의뢰시험으로 구분된다. 민간연구개발지원과제는 민간 산업체(단체)로부터 시험 의뢰를 받을 경우, 공정성 및 신뢰성을 토대로 내부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한 후에는 민간 산업체(단체)와 담당 부서 연구진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계획을 수립해 시험에 들어가게 된다. 민원의뢰시험은 민원인(단체)이 의뢰한 농자재 효과 및 성능 등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분석·검정 시험이다. 시험 의뢰가 접수되면 공정성 및 신뢰성을 토대로 필요성을 검토해 시험 가치가 인정될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민간연구개발지원과제는 민간기업과의 협약 체결 후 연구비가 국고에 납입된 것이 확인되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16일 서울 소재 한국해운협회에서 주요 국적선사 대표들과 만나 최근 해운 시황을 공유하고 해운물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금상선, HMM을 비롯한 10개 선사 대표와 해운분야 정책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최근 해운 운임 동향과 지난해 발표한 '시황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추진실적을 비롯하여 앞으로 추진할 공공 선주 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최근 영업이익 하락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와 선원 수급 불균형 등 급속한 해운업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선사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과감한 결단으로 혁신하여 세계 해운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선물 세트를 대량으로 준비하는 기업(기관)들을 위해 ‘황금녘 동행축제 추석선물세트’ 상품안내서(카탈로그)를 제작하여 관계부처‧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안내서(카탈로그)에는 황금녘 동행축제 참여기업 제품은 물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상생형 온라인쇼핑몰인 ‘동반성장몰’ 제품과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한 지역기업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물세트는 육류, 과일, 수산물, 농산물, 전통식품 등 식품류와 화장품, 생활‧주방용품 등 226종이며 예산에 맞춰 고를 수 있도록 1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했다. 추석선물세트 구매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상품안내서(카탈로그)에 기재된 담당자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상품안내서(카탈로그)는 기업(기관)을 위해 사전 제작한 것으로 8월 30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황금녘 동행축제에는 더 많은 추석선물 기획전이 준비되어 있다”며, “올 추석선물은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으로 준비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통신사,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등 오픈랜 관련 기업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오픈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지난 4월 출범한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Open-RAN Industry Alliance, ‘ORIA’)｣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ORIA 출범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은 통신장비 공급자 다양화를 위해 자국 통신망에 오픈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개도국의 수요까지 더해져 오픈랜 시장 규모는 ’21년 12억달러에서 ’26년 64억달러로 약 5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OMDIA, ’23.4月). 이러한 오픈랜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과기정통부는 ▲ 전(全) 주기 상용화 지원 기반(인프라) 구축, ▲ 기술·표준 경쟁력 확보, ▲ 민·관 협력 기반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하는 ｢오픈랜 활성화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오픈랜 활성화 정책 추진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교에 구축된 오픈랜 성능 시험장(테스트베드)에 국제 제조사의 장비를 도입하여 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23년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이하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42개 훈련과정(35개 훈련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정들은 최대 3년간 운영 가능하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 및 훈련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은 훈련기관과 기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훈련생들은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며 실무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정 중에서도 훈련생들이 직무역량과 함께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의 자원과 시설을 적극 활용한 사례들이 눈에 띈다. ❶ ‘건설공정공사관리 과정’(현대건설(주)기술교육원)은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자와 협약기업 대표를 교·강사로 활용하여 훈련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현대건설(주)과 연계한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훈련생들이 과정 수료 후 바로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❷ ‘선체 구조물 및 플랜트 배관‧파이프 용접사 양성과정’(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은 한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8월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8월 16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인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여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인증’을 실시하여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관 단위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한 상세 점검기준과 제도 운영체계 등을 마련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데이터의 개방‧연계‧활용 등 데이터 이용 측면을 강화하여 점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울산, 대구)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남해군, 대전 유성구) ▴주민편익 증진 2건(강원, 서울 성동구) 등 3개 유형 총 6건으로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역경제 활성화(2건) 울산광역시는 3년 정도 소요되는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을 1년으로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마련했다. 인허가 단축 지원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파견했고 인허가 관계기관(현대차, 설계사, 시공사) 통합 자문(컨설팅)을 통해 각종 허가사항을 동시에 추진하여 통상 3년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대구광역시는 규제 강화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철회 위기를 맞은 ‘지붕형 태양광 민자 프로젝트 투자(1.5GW, 3조원 규모)’를 적극행정을 통해 유치했다. 국토부의 건축구조기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업체의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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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