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와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진행한'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에서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 부문에 선정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 상향 등 3개 과제는 새로운 인력 유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과제들은 금년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10개 선정작은 규제혁신의 필요성, 기대효과, 성과사례 등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고, 농식품 규제혁신 현장포럼,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적극행정을 통해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시설물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소요하는 지자체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주민 대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 강원, 부산, 경북, 경남, 충북 등 6개 시·도에 지원한다. 이번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원상회복 전에 임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조치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잔해물 처리, 피해시설 위험 안내 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와 주민들의 구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며,“행정안전부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지역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4일), 제6호 태풍 카눈(8.9.~11.)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며, 다른 지역에 대하여도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 및 20개 읍‧면 지역도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 선포지역은 지난 7월 19일 우선 선포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기준 충족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곳이다. 또한, 지난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에 대하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역사상 최초로 선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8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이 의결 됐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했으며,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두 번째 안건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 추진 적합성, 대체시설의 적정 규모 및 사업비, 양여재산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이 논의됐으며, 심의 결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여 의결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광역시가 종전 부지(현재 대구 군공항 부지) 개발을 위해 군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대구광역시에 종전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2014년 5월 대구광역시가 이전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6년 8월에 국방부가 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4일 오후, 서울 에스케이텔레콤 본사(SK-T타워)에서 주요 펫테크,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기업들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연관산업 연구개발(R&D),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정책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비문 인식 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위한 규제개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를 2022년 8조 원 수준에서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연관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기업들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 에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길호)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전시‧ 체험행사(행사명: 요즘엔 이렇게 배워요! 놀면서 배우기)’에 참여할 창업기업(스타트업) 20개사를 선정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 결과, 교육앱, 학습도구 및 놀이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스타트업) 69개사가 신청했고, 이중 기술성‧시장성‧행사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20개사(상세 붙임 참고)를 선정했다. 행사장은 전시마당, 체험마당, 놀이콘텐츠 마당으로 조성되며, ‘전시마당’에는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놀이학습 앱, 디지털 과학 학습교구 등을 제공하는 8개사가 참여하며, ‘체험마당’에서는 참관객이 8개 창업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직접 설계‧제작하고, 가상현실(VR) 기기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환경을 경험해보는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놀이콘텐츠 마당’에는 ‘아기상어’로 알려진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포함한 4개사가 참여해 어린이들이 ‘캐릭터’와 함께 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사업자로 ‘부산광역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결합하여 양식장 운영과 관련된 사육‧경영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고,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심사위원회는 빅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인력 구성, 데이터 활용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그 결과 ‘부산광역시’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대학, 유통‧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등이 다수 위치해 있어,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수집‧가공‧분석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향후 ‘부산광역시’에서 구축할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빅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빅데이터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지난해 6월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알선‧중개가 아닌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는 4대보험, 주휴‧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법적 보호를 받게 되고, 이용자는 투명한 서비스요금 공개(“가사랑” 누리집), 철저한 고객 비밀보호 및 체계적 손해배상 등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무료 체험 이벤트는 정부인증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최근 제안된 “가사관리사(관리사님)” 명칭 사용을 적극 권장하려는 취지이다. 체험 희망자는 8월 14부터 8월 27일까지 맘카페 ‘맘스홀릭베이비’ 이벤트 공지란을 통해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사연과 함께, 희망하는 인증업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역별‧업체별로 균형 있게 30명의 체험단을 선정하여 8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며, 9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여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어획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121억 원을 지원한다. 전체 생산량의 약 63%를 오징어 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근해채낚기 업계는 오징어 어획이 부진하면서 2022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33%, 생산금액은 27% 감소하고, 반면 출어경비는 6% 증가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은 8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이나 회원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척당 최대 3천만 원까지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정금리(1.8%) 상품과 변동금리(2.82%, 2023년 8월 기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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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