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세계해사대학(총장 막시모 메지아)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과 함께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스웨덴 말뫼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을 위한 역량 강화(CAPFISH)’를 주제로 국제 여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여름 아카데미는 2021년 6월 해양수산부와 세계해사대학이 체결한 ‘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3차년도를 맞이한 올해는 어업 관련 국제협약과 정책, 국제 수산규범, 무역·해상범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선박 추적 실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지중해 어업자원 보존을 위해 지중해 어업위원회(GFCM)가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지중해 어업위원회(GFCM) 소속 국가(알바니아, 시리아, 리비아, 알제리, 몬테네그로, 레바논, 튀르키예,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등) 불법어업 관련 공무원 30여 명과 국제기구, 비정부조직(NGO)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8.14.～'23.8.18.)에 총 59건, 6,85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수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추정가격 5,100억 원, 공사기간 1,642일)’는 총 사업비 8,077억 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발주된 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에어 사이드(air side) 공사이며, 여객터미널 등 고객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랜드 사이드(land side)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9건 중 5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2,223억 원 상당(32%)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0건(684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7건(1,539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일괄입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1일 오후, 본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발생한 지역별 농업피해와 대처상황을 공유하는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조재호 청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추가피해 발생 여부를 보고받았다. 아울러 농작물 침수와 쓰러짐, 열매 떨어짐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품목별 전문가 현장 파견, 일손 돕기, 병해충 방제 지원 등을 지시했다. 특히 추석에 출하될 예정인 과수와 노지채소의 품질 저하 예방과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파악하여 수확 시기까지 면밀한 기술지원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영농 재개를 위해 일손 돕기와 농기계 수리 및 영농자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서도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한 1,255건에 대해 심의했고, 1,073명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 재개(8. 10.)를 계기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중국의 단체여행 재개 발표와 관련해 “중국인 단체여행 재개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업계뿐 아니라 항공, 유통업계도 새로운 활력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청와대 관광 랜드마크 10선과 다양한 K-컬처 연계 관광상품이 중국인들의 필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시 상품 기획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5월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제주 무비자 환승제도를 재개했다. 베이징과 선양에 비자신청센터도 새롭게 개소할 예정으로 비자 신청과 발급이 더욱 편리해진다. 8월 11일(금)부터는 페리 운항도 재개된다. 중국은 이미 올해 7월부터 월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1위로 집계됐다.(잠정 24만 명) 특히 문체부는 이번 중국 단체관광 재개를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세적 마케팅을 펼친다. 즉시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관련 관광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8월 10일 목요일, 한국잡월드(경기도 성남시)에서 건설근로자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를 개최했다.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는 올해로 2회차를 맞았으며, 건설근로자 자녀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자녀들에게는 청소년 직업체험 4회차와 부모님에게는 자녀 진로 특강을 수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복지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진로캠프 참석자 전원에게 진로개발을 위한 책 구매 등의 활동을 위한 진로 탐색 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연계 계좌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하여 선정된 건설근로자 자녀 113명이 참가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오늘 자녀 진로캠프가 건설근로자 자녀의 진로 계획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2023년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을 지원받을 신규 기관 모집을 앞두고 사업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8월 17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사업설명회는 스텝(STEP) 소개와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사례, 2023년 신규기관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며, 온라인평생교육원은 8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온라인평생교육원 이문수 원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이해를 높이고 스텝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 분양에 관심 있는 기관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스텝 포털(step.or.kr) 사이트를 통해 사전 접수를 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스텝(STEP)의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은 직업훈련 여건이 취약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지원함으로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2차 운영기관 공모결과, 새롭게 12개소를 선정하여 1,310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SK C&C, 두산 등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의 “ESG 분야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미디어산업진흥협회가 업계 선도기업과 공동 운영하는 “디지털미디어산업 적합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이 눈에 띈다. 한편, 지난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운영기관들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❶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강원지역의 의료기기 산업에 적합한 실무형 인재확보에 나섰다. 네오바이오텍, 소연메디칼 등 지역 소재 기업과 협업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생산, 품질관리, 경영‧사무 등 직무의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우수 인력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협회가 주도적으로 일경험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❷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인천 지역 내 항공산업에 적합한 청년 인재양성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등 항공사와 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3일부터 약 3주간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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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