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일 기준으로 2,0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개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수도 늘고 있다. 동행기업에 지난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가 신청했으며, 8월은 이틀 만에 이미 320개사가 신청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동행기업의 구성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대기업의 경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 ‘여름 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당초 명절 등에만 진행됐으나, 올여름에는 휴가철에 맞춰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수산시장에 있는 3,072개 점포와 함께하며,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행사 첫 날인 3일 자갈치시장을 찾아 행사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행사를 확대 시행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자체와 전통시장 대상 수요조사 거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수산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8월 여름 휴가철에도 개최하게 됐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하여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8월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판협회는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즉 관객들의 입장료와 출판사·기관들의 부스 참가분담금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출판협회가 처음 제출한 2018~2022년(코로나19로 축소개최된 2020년 제외)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 블라인드 처리(하얗게 공란 처리)됐음을 주목, 그 부분을 집중 추적했으며 통장 원본과 비교․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누락의 사유·배경·과정 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8,402억 원 규모를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LS그룹과 체결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7. 20.)된 이후 첫 성과이다. LS그룹은 연내 새만금 산단 5공구(338천㎡)에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45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며, 투자는 ‘28년까지 1차 전구체 생산, 2차 황산메탈 생산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1차 전구체 생산을 위한 투자사업인,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주)의 ‘이차전지 양극소재(전구체)’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식도 진행됐다.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주)의 투자는 80%에 달하는 전구체 수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차전지 초강대국 K-배터리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LS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우수한 기반시설,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유틸리티) 여건, 신속한 일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에 수출돼 지식재산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특허청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공모에서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특허청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99년부터 개시*됐고, 주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기에 정부혁신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혁신성과가 널리 확산되도록 올해부터 전 행정기관(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공모해 홍보해왔다. 지난 4월 1차 사례 발표에 이어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특허청은 ’92년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허청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 기획을 추진하여 ’99년 1월 온라인 특허행정 체계(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했다. 출원부터 심사, 등록, 심판까지 전 과정이 전산화되어 국민은 번거로움을 덜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의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공고문을 8월4일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게시하고 8월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본격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만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전후로 전력사용량이 평균 51.5%(여름철 최대 60.6%) 절감되고 연간 전기요금은 문(“Door”) 1m2당 약 224천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이던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성능을 확보한 Door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m2) 당 259천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증빙서류(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Door 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를 구비한 후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온라인 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22.6%, 착공 면적은 38.5%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23년 상반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72,029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93,038천㎡) 대비 21,009천㎡ 감소했고, 동수는 77,501동으로 전년 동기(105,626동) 대비 28,125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35,920천㎡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58,453천㎡) 대비 22,533천㎡ 감소했으며, 동수는 58,475동으로 전년 동기(82,036동) 대비 23,561동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70,471천㎡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68,212천㎡) 대비 2,259㎡ 증가했으나, 동수는 66,130동으로 전년 동기(76,116동) 대비 9,986동 감소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오는 8월 29일과 8월 31일,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 통관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외국 세관 통관 시 유의 사항 등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설명회 참여 기업은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돕는 ‘장금이 결연’이 광주·전남지역까지 확대된다. 광주은행은 1일 광주의 말바우시장, 대인시장, 전남의 순천웃장, 목포자유시장과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주은행은 최근 엠지(MZ)세대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엠지(MZ)세대 대상 전통시장 카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연 전통시장의 상인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점포로 결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피해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장금이 결연이 광주·전남으로 확대된 것을 축하하며, 이와 같은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간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의 금융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김미영 소비자보호처장은 광주은행이 사기 전화(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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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