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7월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지원한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하여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백만에서 2천 6백만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과소가 상시 반복되는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이하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민·관 협력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배면적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지채소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관측정보, 소비정보, 수출입동향, 자조금단체의 경작신고면적, 재배의향조사 등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적정재배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지자체·정부 간 적정 면적안에 대해 동의·합의 과정을 거쳐 해당년도 수급 관리 방향을 설정* 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둘째, 수급 불안에 대한 가격위험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채소가격안정제1) (노지채소)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 및 지원조건이 전면 개편된다. 우선, 대상 품목을 수급 중점품목과 관심품목으로 ❶분류하고, 생산자단체(농협)의 부담 비율을 하향(20%→10%)조정하고, ❷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채소가격안정제의 ❸농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 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주확대) 공공발주기관은 ‘30년까지 연간 3,000호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제도개선)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대해 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8월부터 미리 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12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셔틀외교가 재개(3.16.(목) 도쿄, 5.7.(일) 서울, 5.21.(일) 히로시마, 7.12.(수) 리투아니아)되고 수출규제 현안도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됨(6.27.(화) 일본 각의 결정, 7.21.(금) 시행)에 따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과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경제인들의 교류·협력이 빨라지고 있다. 한일 경제인회의(5.16.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6.9. 대한상공회의소-일본상공회의소), 한일 산업협력포럼(7.6. 전국경제인연합회-경제단체연합회) 등 양국 경제계 간 긴밀한 교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3대 경제단체(경제단체연합회,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중 하나인 일본 경제동우회가 7.28.(금) 방한(訪韓)하여, 전경련과 함께 '한-일 기업 간담회'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일본 경제동우회 소속 10개사 대표를 비롯하여, 한국의 주요 기업 9개사 대표가 참석하여 양국 간 경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3월 정상의 방일(訪日) 이후, 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28일 오전 한화오션(거제)에서 장보고-Ⅰ급(209급) 잠수함 ‘이종무함’의 성능개량을 완료하고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1996년 8월에 취역한 이종무함은 장보고-I급 잠수함 5번함으로 2022년 1월부터 추진한 성능개량(통합전투체계, 공격잠망경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해군으로 인도될 준비를 마쳤다. 후속양산 첫번째 잠수함인 이종무함은 성능개량이 이미 완료된 3척과 함께 해군의 주요 임무 수행에 투입 될 예정이다. 장보고-Ⅰ급 성능개량 잠수함은 기존 대비 성능개량 대상장비를 추가(교체)함으로써 탐지, 식별, 공격 등 작전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특히, 잠수함 핵심 장비인 통합전투체계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방산기술 역량 향상 및 유사시 군의 작전수행능력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수석전문관 최형묵)은 “주요 장비를 국산화하여 장보고-I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성능개량 함으로써 군 전력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했다”고 평가하며, “기 계획된 후속함에 대한 성능개량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방위 역량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8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했으며, 각종 농업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특히, 상추·멜론·수박 등 시설원예 작물의 피해가 컸으며, 무·배추 등은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나 앞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속한 손해평가 후 7월 26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피해 농가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생산을 장려한 논콩은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피해로 침수되거나 파손된 하우스·축사 등을 복구하고, 농기계 수리 지원 및 피해 농작물의 잔여물 처리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먼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담조직(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로,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탑(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개 분야에 대한 전담작업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운영방향과 ’23년도 ‘킬러규제’ 후보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후보과제에는 2차례 진행됐던 ‘근심제로 규제뽀개기’의 토론과제 및 28개 유관기관 및 협·단체를 통해 발굴된 총 746개 규제개선과제도 포함됐으며, 신규 과제에 대한 추가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담반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23년도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100’을 선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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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