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쇼핑몰솔루션 제공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쇼핑몰솔루션을 이용한 온라인쇼핑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쇼핑몰솔루션의 취약점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쇼핑몰솔루션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및 관련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상위 4개 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 ▲카페24㈜(카페24), ▲㈜커넥트웨이브(메이크샵/마이소호), ▲㈜아임웹(아임웹), ▲엔에이치엔커머스㈜(고도몰/샵바이)에 대해 총 1,200만 원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명령, 개선권고 등을 7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조사 결과, 사업자는 솔루션을 이용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용사업자와 리셀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리, 전송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일부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자들은 ①개인정보취급자 계정에 대해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지 않았고, ②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각 기관 구매업무 담당자와 조달기업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외자(수입물품) 구매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별 거래 관행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외자구매의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설명회에서 외자구매업무 절차, 신용장 관리 업무, 적하보험 부보, 운송방법 등 주요 외자구매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하반기 제도 및 업무개선사례를 발굴하고 복잡한 입찰절차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조달청은 매년 1,300여 개의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외자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며 슈퍼컴퓨터, 헬기, 선박, 컨테이너검색기 등 고가의 대형시스템 장비와 분석기 등을 주로 구매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조달청의 외자조달 평균금액은 5,254억원이며, 연도별 금액은 18년(4,530억원), 19년(5,712억원), ’20년(5,694억원), ‘21년(6,054억원), ’22년(4,282억원)으로 집계됐다. &nb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제3회 조달의 날｣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달의 날｣은 매년 9월 30일이며 법정기념일이다. 공모주제는 ‘공공조달의 성과와 미래’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슬로건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 △조달기업의 해외수출, △신성장·기술혁신 △공공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하는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을 담아 20자 내외의 슬로건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조달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터넷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슬로건에 대해 적합성, 창의성, 대중성, 완성도 4가지를 심사하여 우수작 3건을 선정하며, 결과는 8월 중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명) 50만원, 최우수상(1명) 30만원, 우수상(1명)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된 슬로건은 오는 9월 25일, 2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제3회 조달의 날｣ 기념행사 홍보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과 함께 7월 26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동물용의약품, 종자, 식품산업기술(푸드테크)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웹 세미나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에서 수출 거점지역으로 중점 공략 중인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의 투자환경과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우수사례와 지원 사업 등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식품부와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이 협력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는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와 아부다비농업식품안전청(ADAFSA)에서 각각 아부다비에서의 애그테크 산업 생태계와 기업 환경에 대해 발표하고, 농식품부와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 한국지사에서 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정책에 대해 발표한 뒤, 아랍에미리트(UAE)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인 퓨어하베스트(Pure Harvest)와 한국 기업 플랜티팜이 공동으로 중동 진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아랍에미리트(UAE)와 한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한 달간(6.5~30.)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동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관세청, 국표원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하여 검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더 많이 적발하게 된 것이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약 1.7만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안경 약 9천 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27일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1.1조원 규모의 42개 ‘벤처펀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3월 8일에 함께 공고해 각 부처 소관별로 출자 심의를 진행했고, 최종 선정된 ‘펀드’ 규모는 1조 1,433억원이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출자 분야로 선정된 ‘펀드’ 규모는 총 8,298억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분야를 살펴보면, ‘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조성하는 ‘초격차펀드’가 2,442억원 규모로 선정됐으며,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6년만에 출자된 ‘일반세컨더리펀드’는 2,335억원이 선정됐다. 또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단계별 투자 목적인 ‘창업초기펀드’,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는 각각 1,867억원, 1,250억원이 선정됐다. 아울러, ‘엘피(LP)지분유동화펀드’는 404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이 밖에 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오후, 전북 김제시 부량면과 부안군 행안면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침수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논콩 침수피해 정도에 따라 생육 회복에 필요한 재배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논콩 재배 주산지별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생산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의 생육상황과 수확량 등을 수집해 향후 재배관리법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7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 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21건, 59개국)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은 가입인구(12억 명) 및 회원국 수(54개국)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원국이 다양한 만큼 실제 이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청장은 “자유무역협정 국가별,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고, 원산지 관련 서류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했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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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