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➊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➋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7월26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고, ▲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부터 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논콩(논에서 재배하는 콩) 재배지의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영농 손실을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신속한 물길 정비= 폭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논콩 재배지의 물길(배수로)을 재정비한다. 특히 콩꽃이 피는 8월 초는 습해에 매우 취약한 시기이므로 논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재배지 가장자리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등 각별하게 관리한다. △침수피해 약하면 ‘요소’ 뿌려 질소 공급= 물에 잠긴 시간이 짧아 피해 정도가 약했을 때 콩잎은 연한 녹색으로 변한다. 이 경우에는 요소를 물에 녹여(0.5~1%, 물 20L당 요소 100~200g) 작물에 직접 뿌리거나 무인기(드론)로 10아르당 3~5kg 요소 비료를 살포해 질소를 공급한다. △침수피해 심하면 ‘액상 인산’과 ‘요소’ 같이 줄 것= 침수 피해가 심하면 아랫부분에 있는 콩잎이 누렇게 변한다. 이는 토양 속 산소가 부족해 뿌리 호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는 인산 성분이 들어간 액상 제제를 요소와 같이 준다. 인산을 작물에 주면 뿌리 생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투자에 최적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이 바글바글하는 최고의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최근 1년간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6.6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가운데, 지난 7월 20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초기지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개혁, 투자유치 단계부터 공장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일괄(원스톱) 행정지원 등 특화단지 지정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새만금 국가산단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예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예술인들로부터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라며,“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예술인들이 쉽게 접하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잘 전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의 소득 특성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다”라며,“충분한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와 네옴은 7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디스커버 네옴 투어와, 국토부 ×네옴 로드쇼× 및 전시 개막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스커버 네옴 투어는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네옴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로, 원팀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과의 협업 활동이 합쳐진 결과이며 건설 · 인프라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 모빌리티 ·디지털 나아가 문화까지 범위를 넓혀 네옴과 한국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7월 24일 월 개최된 디스커버 네옴 비공개 행사에는 100여개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드미 알 나스르 , 네옴 CEO와 더 라인· 신달라· 트로제나 ·옥사곤 등 네옴 지역 리더 뿐만 아니라 건설, 미디어, 교육, 헬스케어· 바이오,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별 리더가 네옴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어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과 네옴 리더 간 협력관계를 , 모색하기 위한 1:1 미팅을 진행하였다. 7월 25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5일 공공행정 및 규제개혁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의 발전 방향 및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전략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현장소통 강화 방안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참석자로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영범 건국대학교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우윤석 숭실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업무 특성상 부족하기 쉬운 대국민 소통 및 협업 강화 방안, 조달공무원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 원칙 등과 함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우리경제의 근간인 수출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묵은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면서, “아울러 공정한 보상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1.18)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2.7~'23.7)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 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 ‧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24일 11시 30분(현지시간 7시 30분) 영상으로 ｢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업무 현안 논의 및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등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고용부는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 필요시 연장)｣을 운영하고 7월 16일부터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특별 대응지침을 지방관서에 시달하여 사업장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집중호우 예보 시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호우피해 주의 및 안전관리 자료를 적시에 전달하는 등 폭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7월 26일을 ｢제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사업장의 폭우·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폭우로 인한 사업장 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 ‘2023 여성발명왕박람회(EXPO)’(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가 7월 22일 시상식을 끝으로 사흘 간의 여정을 마쳤다. 열정과 도전정신이 가득한 전 세계 여성 발명인들의 축제인 이번 ‘여성발명왕박람회(EXPO)’에는 19개국 330여명이 참가해 발명품을 전시, 홍보하고 시상을 위해 현장심사를 받았다. 제16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는 국내외 여성발명품 총 354점이 출품된 가운데 장금자 대표(농업회사법인 카카오파이브 주식회사)가 ‘카카오 발효청을 이용한 천연 발효 카카오 및 초콜릿’으로 영예의 대상(그랑프리)을 수상했다. 장 대표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초콜릿을 개발하며 만든 발명품을 바탕으로 복숭아, 흑임자 등 국내산 농산물을 혼합한 제품과 채식주의자(비건족)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탄생시켰다. 준우승(세미그랑프리)은 △장현실(두리시스템)의 비상전원을 구비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임은채(주식회사 크리플)의 종합 사고력 학습 콘텐츠를 저장한 저장매체, 종합사고력 학습 시스템 및 종합사고력 학습방법 △허혜숙(㈜멋진여성)의 탄성 튜브에 세정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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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