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회장 김종철)와 협업하여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구축, 7월 25일부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 구직희망자는 알바몬, 알바천국 등 민간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 택배차를 강매하는 소위 ‘차팔이 업체’의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됐으며, 택배대리점은 민간 구인사이트에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택배기사 구인광고를 내었지만, 거액의 광고비를 지불한 소위 ‘차팔이업체’의 광고에 밀려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업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뢰성을 갖춘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전국의 택배대리점으로 구성된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협업하여 택배사와 위수탁관계가 사전에 인증된 대리점만 구인광고 등록이 가능한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플랫폼은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누리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3년 7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두달간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가 미래먹거리 해결,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로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일상, 정책 발전 방향을 주제로, 미래세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두달간공모(’23.7.24.~9.23.)를 진행한다. 공모 우수작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대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장관상 각 1점(최우수상) 등 총 수상작 13점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모일정, 접수 방법 등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신성장 4.0 통합정보 플랫폼' 및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수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3.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7월 21일 허위근로자 8명을 모집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들 6명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9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 A 씨(만45세)와 브로커 B 씨(만4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에 따라 내사하던 중 적발됐다. 사업주 A 씨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 4월에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살펴보던 중 근로자 14명 중 10명이 2개월 정도 짧게 근무 후 모두 같은 날짜에 퇴사한 정황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혐의로 보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서 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구속된 사업주 A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간이대지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브로커 B 씨와 부정수급의 범행을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뒤, 브로커 B 씨와 함께 6천4백여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사업주 A 씨와 브로커 B 씨는 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케이(K)-농업의 미래인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망 신기술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박람회가 국내 최초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 농식품 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박람회(AFRO, AGRI & FOOD TECH STARTUP RISING EXP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협중앙회, 코엑스,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판매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판로·상생협력 등 창업 생태계에 특화된 박람회로 기획됐다. 박람회는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을 비롯해 대기업, 투자회사, 공공기관 등 250여 개 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박람회장은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친환경 생명공학(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주제별로 구성되며, 행사 기간에는 국내·외 민간 투자자와의 투자 상담, 기업 홍보(IR) 등 투자유치 활동이 진행된다. &n
[제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성 등을 조정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는 정보화사업 발주 이전에 사업 주관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제안요청서 등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한 유사·중복성, 연계·통합 등 다양한 체크 항목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신속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1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유사·중복성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기관 간 상세 검토, 중복 사업내용 조정 등 추가 검토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신속처리제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담당하는 광역지자체에 처리 절차 등을 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참가자를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는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4회차를 맞는 대회로,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연구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진대회형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다. 금년도 대회의 도전문제는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의 보안취약점 발굴’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세계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세종시, 부산시를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각종 사업을 통해 도시 내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디바이스)의 확산은 사이버공격 노출 표면을 증가시키며, 위협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실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예선대회는 9월 1일부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9.)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 ~ 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21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내수면 양식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평균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저지대에 있는 일부 양식장이 침수되면서 양식수산물이 유실되거나 관련 시설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7월 21일까지 수산분야 피해 신고는 양식장 29개소, 어선·어구 및 시설은 2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점검 현장에서 “피해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며 어업인을 위로하는 한편,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는 “피해조사와 복구지원뿐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집중호우에 대한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국민행복기금(이사장 이재연)은 7월 21일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이 필요한 금융 채무자에게 고용과 금융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부 등 3개 기관은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서비스에 참여 시 신용회복을 위한 추가 채무감면 및 취업지원성공지원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나 ‘채무’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취업을 통한 신용회복과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성희 차관은 협약식에 참석해 “정부는 약자 보호를 위해 현금복지가 아닌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복지 연계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금융 채무자에게 신용회복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좌절을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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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