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집중호우 및 향후 추가 피해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우선 복구하도록 하고, ▲일자리 미참여에 따른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하여 활동비는 선지급하며, ▲피해 지역 복구 지원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활동 내용을 ▲수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원 활동, ▲피해 가정 복구 지원, ▲피해 지역 복구 지원 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장소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활동 지역·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공익활동형 참여자에게는 활동비를 선지급하고 일상 생활 복귀 후 일자리 사업에 재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참여자들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는 ‘2023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 참가해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전시관을 운영한다. ‘2023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는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박람회로 부동산 재테크 전략과 풍부한 분양·지역 개발정보, 최신 부동산 시장 전망 및 비즈니스 기회, 종합 비즈니스 전시 존과 세미나 및 1:1 부동산 컨설팅 기회 등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약 1조 3000억 원을 들여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6.6㎢의 면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계획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거, 상업, 교육, 문화, 의료, 첨단산업은 물론 수변을 활용한 레저, 관광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공급하여 고차원의 정주 환경 제공을 통한 쾌적한 생활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은 신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동서남북 내부간선도로 등 트라이포트(Tr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했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 처벌)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했으며,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 단속과 병행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을 1,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주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주부들이 평소 국민연금에 대해 가진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고마운 마음”이라며 참석 소감을 전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소득이 불안정한 주부들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중단 없이 가입하여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내실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업대상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국내 연안선사 사업자가 친환경인증선박을 건조할 때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척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1차 공고(1. 13.∼3. 31.)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2척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는 전기추진, 하이브리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 기준·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사업은 영세한 국내 연안선사들이 친환경선박을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사업은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이며,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정선군의 아트플랫폼, 괴산군의 한지복합문화센터, 보은군의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공주시의 정안초 살리기, 구례군의 워킹 촌스데이, 영주시의 일주 보행로길, 하동군의 하동차 엑스포가든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21년 2월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한 이후 2년 6개월 만에 5개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된다. 7.20일 개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미래차광주, 미래차대구, 바이오충북 오송, 반도체부산, 반도체경기 안성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금번 특화단지 조성에 약 6.7조원의 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차 분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에 따라 높은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부품들의 자립화, 내재화(전기차 모터 자립률 50%→90% 등)를 추진하고,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제조공정(배양→정제→완제)에 필수적인 원부자재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반도체 특화단지는 반도체 장비, 전력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테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2023년에는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번에 7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7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인허가 신속처리, 예타조사 대상사업 우선선정,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산업인 이차전지의 거점기지로 만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와 IBK기업은행은 7월 20일 15시 기업은행 본점(서울 중구)에서 자립준비청년 장학금·취업지원 사업(‘IBK희망나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IBK기업은행의 사업 기획·운영에 자문을 제공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참여자 연계 및 홍보를 지원한다. 특히 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장학금 등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연간 200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선발하여 1인당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에는 IBK기업은행의 취업 연계 전문 포털 ‘i-ONE JOB’을 활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미래 설계에 필요한 장학금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교육을 함께 제공하며, 선후배 자립준비청년 장학생 간의 자조 멘토링 및 법률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될 사업은 자립에 가장 핵심적인 경제․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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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0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