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7월 18일 06시 현재 3만 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됐고, 35ha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69만 3천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함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됐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이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의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 가능한 품목의 출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신속한 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TF를 구성하여 위법․부적정 적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7월 18일 오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 실장급)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하며,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1억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제반절차를 거쳐 환수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패예방추진단은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7월18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4개 농기계 업체(㈜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농협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늘부터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 지역대리점 또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수리를 접수하면 된다. 주요 농기계 업체와 지역농협은 비가 개는 즉시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필요한 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주)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주), (주)아세아텍 4개 업체는 55개반을 구성하여 지역 순회 수리를 실시하며, 농협은 전국 585개 농기계수리센터, 1천여명의 농기계 수리기사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히 농기계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가까운 대리점 또는 지역농업에 신속히 수리 신고를 할 것”을 당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7월 18일 06시 현재 3만 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됐고, 35ha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69만 3천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함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됐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이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의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 가능한 품목의 출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신속한 재파종을 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유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 진폐재해위로금 산정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진폐예방법｣ 및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은 7월 18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의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복구물자를 구매 시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기로 했다.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대규모유통업법에 신설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자동 발급시스템을 도입 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던 기간이 최단 2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발급 신청 후 7일 이내 수강한 훈련생은 4,357명(6월)으로 도입 전보다 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절차는 재직자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한 다음, 고용센터 업무담당자가 재직자의 카드 신청 내역에 대해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검토 단계에서 최대 1주일이 소요됐다. 이런 절차로 내일배움카드를 미리 발급받지 않은 재직자는 가까운 시일 내 시작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인 ‘45세 이상 또는 우선 지원기업 근로자’인 경우 고용센터의 별도 검토 없이 고용보험에 연계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자동으로 카드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도입(6월)했다. 자동 발급시스템은 고용센터의 업무 절감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기준 내일배움카드 발급 건수(91,531건) 중 25%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7월17일부터 3일간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장을 초청하여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7월17일에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 회장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Saud Nasser Al Khusaibi)와 두 기관 간 체결된 업무협약(’17년)에 따라 ▴정보공유 ▴역량강화 ▴규제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간 이행계획(’23-’24년)에 합의했다. 또한 7월18일에는 양자회의를 통해 걸프지역표준화기구의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기계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 애로사항(세부기준 제공, 유예기간 부여 등)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 회장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우리 수출기업 30개를 대상으로 걸프지역표준화기구가 현재 시행 중인 ▴전기기기 ▴타이어 ▴장난감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질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진종욱 원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도화되는 기술규제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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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0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