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세대주택 ○○빌라 4개 동의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32세대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지번과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변경해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빌라는 인접한 두 토지에 각 2동씩 총 4개 동으로 구성되고 형태와 규모 등 건축물 현황이 거의 동일하다. 1991년 최초 입주 시점에 입주민들의 착오와 행정청의 확인 절차 미흡 등으로 지금까지 입주민들은 실제 주소와 부동산공부상 주소가 서로 바뀐 채 살아왔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고 우편물 배달 오류, 119 긴급출동 혼선 등 고충을 겪었다. 입주민들은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동산공부상 주소지로 이사하게 되면 리모델링 여부 등 전유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사비용이 들고 불편이 뒤따랐다. 또 매매를 통해 해결하려 해도 취·등록세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행정정보를 변경하는 절차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7일 오전 11시, 한국철도공사 관제 운영상황실(대전)에서, 신탄진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복구 후속 조치와 호우피해 복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철저한 사전점검과 안내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코레일의 보고를 받은 뒤 “기상악화에 따른 운행중단, 서행, 긴급복구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큰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다”라고 격려하면서, 아울러, “이례적 호우 상황이 계속되어 산사태, 노반유실 등의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해 줄 것”과 “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므로, 호우가 계속되는 동안 충분히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 장관은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긴급복구와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불가피한 열차 운행 중단, 서행에 따른 지연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운행상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그린 메탄올 1천 톤이 컨테이너 선박에 성공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국내 친환경 선박 연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항만 내 친환경 선박 연료 실증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처리 및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에 힘입은 성과이다. 울산항만공사도 친환경 연료 공급을 위해 해운선사, 조선사, 탱크터미널, 친환경선박연료 제조사, 선박연료공급업체 등과 함께 올해 초부터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국내 법령과 행정절차 이행,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이번에 그린메탄올 연료를 공급받은 선박은 덴마크 ‘에이피 몰러 머스크(A.P. Moller–Maersk)’ 그룹이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한 2,100TEU급 컨테이너 선박으로, 머스크 그룹이 국내 조선소에 건조를 의뢰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선박 19척 중 첫 번째로 건조된 선박이다. 이 선박은 울산항을 출발하여 수에즈운하,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등을 거쳐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총 21,500km를 운항하며, 기존 전통연료에 비해 80% 이상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인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에 최신자료와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올해 항만 및 어항 시설(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13개 설계 및 시공기준 코드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항해 선박제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선박의 크기, 무게, 흘수 등을 최신화한다. 또한, 건설재료 중 콘크리트 및 강재의 내해수성 설계기준과 어항시설의 이용환경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한 어선 접안체계, 어항시설 규모 산정방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부문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위원회를 통해 7월 18일(화)부터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연말에 고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항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기술기준을 신속히 최신화하고,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더욱 안전하고 고도화된 항만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5일→2일)하여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검사 합격 후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되어야만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 선박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이후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종적으로 선박운항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해운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보완·개선하여, 선박국적증서 발급부터 선박운항이 가능한 시점인 각종 심사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했다. 도입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약 5천여만 원이 절감(2만 톤급 1일 운항비용 약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과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 방문 첫날(14일), 부산산업용품유통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산새벽시장․북부산시장․모라전통시장․감전시장․덕포시장 각 상인회장, 미용․외식업․제과 업계 등의 사상구 소상공인 지부장 등 20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사상구청장 등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으며, 이영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고 덕포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둘째날(15일)에도 재송한마음시장․반여2~3동 전통시장․반송골목시장․반송큰시장 각 상인회장, 도매업․외식업․학원 업계 등의 해운대구 소상공인, 석대산단․센텀산단 소재 중소기업 등 33명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해운대구청장 및 시․구의회 의원 등이 함께하여 전통시장 시설지원, 소상공인 지원확대, 창업기업 판로지원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전날과 같이 반송큰시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에 폴란드를 국빈급 방문 중인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 참여전략 및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업 간담회 후에는 우리 기업들과 우크라이나 측, 그리고 터키 ·폴란드 기업들 간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간담회 원희룡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은 단순한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국가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 성장의 모든 결과물인 ‘K-infra platform’을 우크라이나에 전수할 것임을 밝히면서, 하드웨어인 인프라 조성에 그치지 않고, 노하우 공유 및 우수한 인재 양성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도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역량을 모으는 원팀코리아를 조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원팀 코리아를 통해 교통 인프라, 원전 및 에너지,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등 다양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을 계기로 7월14일 '한-폴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됐다. 동 포럼에서는 양국 경제단체, 대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 등 경제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하여,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및 방산 등 기존 협력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공항 및 고속철도 등 공공인프라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래 협력 관계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국 기업들은 우리측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폴측 발데마르 부다 경제개발기술부 장관 임석하에 총 33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먼저, ①배터리, 미래차, 항공 등 첨단산업, 로봇, 기계, 철도 등 제조업, 시험인증 및 R&D 등 분야에서 11건의 MOU가 체결됐다. 이를 통해 양국의 기존 협력 분야가 보다 공고히 되고 협력 저변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건설·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 원전·수소 등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우크라이나 재건 거점국가인 폴란드와 협력 토대를 마련하고, 저탄소에너지, 탄소중립 등 관련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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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0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