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린스마트(Green Smart) 도시”를 지향하며 세계적(글로벌) 중심(허브)도시로 도약 중인 부산시의 미래신산업(수소개질·운송·저장, 금융블록체인·핀테크) 분야 현안을 적시성 있게 논의하고, 육성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 간담회’를 14일 기술보증기금(부산본점)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 박수영 의원, 부산시 및 지역혁신 지원기관과 대학·연구소, 수소·금융(블록체인/핀테크) 분야 지역중소기업 등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이 맘껏 달릴 수 있도록 규제 혁파의 선봉에 서서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부수겠다는 자세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사전에 알려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예보제’를 시행 중이며,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세계적(글로벌) 혁신특구를 10월 중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수소 분야 육성을 위한 부산시의 육성전략’, 부산지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도 7월 14일 14시까지 2만여 건을 넘겼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①이번 주 계속되는 장마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②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③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하여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7월 21일까지 1주일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4차(7.5, 1분과) 및 제5차(7.12, 2분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에 대하여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금일 포함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으로,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7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와 7월 26일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7월 17일부터 2주간(7.17~7.28) 경기 고양 및 의정부에서 신규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13일 10시 30분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지식재산 금융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범식에는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 및 금융기관 실무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등급‧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앞으로 지식재산 거래·이전과 특허침해 손해배상·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는 발명진흥법에 신설(’23. 7. 4. 시행)된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평가기관에 보급하고, 평가결과를 관리하는 평가정보체계를 운영한다. 평가결과 중 표본을 추출하여 품질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7.17.～'23.7.21.)에 총 51건, 1,904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수도사업소 ‘삼척시 동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추정가격 202억 원, 공사기간 1,140일)’은 굴착 교체(17.1㎞), 비굴착 전체보수(원형관, 암거 각 0.4㎞, 1.4㎞), 비굴착 부분보수(원형관, 암거 각 1,168개소, 77개소), 측구개보수(6.1㎞) 등으로 구성되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1건 중 45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014억 원 상당(5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2건(456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3건(558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798억 원, 종합심사 102억 원, 수의계약 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584억 원, 경기도 384억 원, 경상북도 296억 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실증연구) 교육장(이하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인 육성과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보급·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조성해 현재 114개소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충북 옥천,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의성, 대구광역시 등 5곳에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각종 감지기(센서), 영상기기, 수경 재배시설, 자동화 장치 등을 갖춘 실증연구 온실과 자료(데이터) 관제 시설, 기자재 전시장 등이 조성돼 있다. 실증연구 온실에서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멜론 등 지역별 특화작목을 재배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에서는 지능형 농장을 도입했거나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능형 농장 시설 운영, 감지기 측정·제어, 배지·양액 관리, 작물 생육 자료 수집·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교육 인원은 총 5만4,110명에 달하며, 올해도 8,000명가량이 교육 및 전문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13일 제1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월성 2ㆍ3ㆍ4호기 압력관의 확관 등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하여 재수행한 사고해석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고리 3ㆍ4호기 원자로 하부헤드 관통부 보수방법을 추가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한수원이 제출한 한빛 1ㆍ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따라 도출된 안전성 증진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한빛 1ㆍ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결과(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방사성혼합폐기물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방사성 위해물질 관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고시 개정(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 후 의결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아시아 최초로 토양분류 체계를 표준화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 48개국 12개 토양특성 정보를 수록해 발간한 ‘아시아 토양지도’가 전 세계에 배부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7월 12일(현지 시간) 유엔식량농업기구 본부(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1차 유엔식량농업기구 글로벌토양파트너십 본회의 개회식에서 아시아 토양지도 편찬 기념회를 개최하고, 참가국에 책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토양지도는 국제 토양분류 체계에 따라 아시아 국가별 토양특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디지털 지도 제작 기술을 활용해 만들었다. 농촌진흥청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이하 아파시)가 주도해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아시아 13개국이 공동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제작한 끝에 완성한 것이다. 농촌진흥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아시아 토양지도 책자 발간에 앞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 온라인 토양정보포털(GLOSIS)을 통해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아시아 토양지도가 아시아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과 농가 맞춤형 작물 재배에 기초자료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3일 양재 엘타워에서 일제 인드릭소네(Ilze Indriksone)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연구개발(R&D) 투자 전략을 공유하고 양자 기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면담에서 이종호 장관은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등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 기술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양측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비전(’23.6)', '라트비아 양자 전략(Latvian Quantum Initiative(’22.12)' 등 각 국의 양자 기술 육성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본 협상 개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 개최 등 한국과 유럽 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라트비아 측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종호 장관은 “라트비아는 작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우수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신규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과 ’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신규 민간위원은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학계보다는 기업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영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정부 내 중소기업정책 총괄·조정 사령탑(컨트롤 타워)인 만큼,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있어 신규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관련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부처 간 통합되지 않은 실태조사와 일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외국산 부품이 사용되어 단순 조립한다는 이슈 등이 부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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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0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