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7월 12일 기준(14시)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도 1만 2천여 건을 돌파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를 복원하게 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금일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 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임팩트(이사장 홍은택)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 카카오임팩트는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비대면 거래 확산 등 디지털 시대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협력한다.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기반 구축, 디지털전환 활성화,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 및 자원을 기반으로 전통시장의 디지털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전통시장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해 협력한다. 카카오의 카카오톡 경로(채널)로 온라인에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동네 단골시장’ 사업(프로젝트) 추진, 카카오임팩트는 상인들이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물품도 제공할 예정이며,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상인들을 위해 ‘디지털 튜터(Digital Tutor)’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상인 교육과 상담도 병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는 전통시장 디지털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원 중 ’23년 5월말 기준 약 43%인 23.5조원을 지원했으며,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금리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추가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규모를 확대하여 4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3백억원 규모 소공인 전용 보증 신설과 함께 재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준금리와 보증기관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금리를 0.3%p 인하(3.2% → 2.9%)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0.2%p 인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작물 생육을 돕고 화학농약·비료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미생물 농약 개발에 한창이다. 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무균시설에서 시제품을 배양해, 토양분석 장비 등으로 실증시험하고 있다. 대학의 첨단 시설․장비를 활용하고, 배양공정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센터와 대학은 8월 제품 개발을 완료하면,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특허 출원할 예정이다. #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는 7~8월 15차례에 걸쳐 시민 300명에게 바이오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천연 모기 기피제(의료·제약 분야) △배양육을 이용한 미래 먹거리(농업·식품 분야)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활용한 장식품(환경·에너지 분야) 등을 만드는 실습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곽달훈(33․남)씨는 아들 기범(7)군과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에서 마련한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한 무선조종자동차(RC카)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은 직접 부품을 설계하고 출력해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고, 휴대전화와 연동해 무선조종자동차(RC카)를 조종하는 코딩(컴퓨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ㄱ업체,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ㄴ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ㄹ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그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공정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3년 동안(’23.7.13.~’26.7.12.)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며,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교육 등이 실시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규정이 보완되였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정내용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❷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❸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를 2023년 7월 12일 부로 종합보세구역(37.8만㎡)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 ․ 전시 ․ 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 ․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서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하여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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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0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