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의 수립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월 22일 경기도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2025년도 제1차 ‘대한민국 청년총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청년총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책을 소개하고, 중요한 청년 이슈에 관하여 직접 대상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참여와 소통의 장이다. 올해는 초청 강연과 멘토링, 문화 공연까지 새롭게 덧붙여 청년의 고민을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 제1차 총회는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이야기’를 주제로 하며,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총회에서는 청년 패널들과 참여 청년들이 최근 청년 창업 증가 현상과 청년 창업의 성공조건, 그리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원에 대해 토의한다. 5명의 패널들이 자아실현, 워라밸, 경제적 자유, 사회적 고립 해결 등 각자의 창업 동기와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청년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청년 패널로는 끊임없이 창업에 도전해온 지역 브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1일, 전북 진안군의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명으로 예상되며, 농식품부는 이 중 약 50%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4월 21일 관련 내용을 담은'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의 주요내용 １ 외국인력 공급 확대, 안정적 정착 지원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 → 134)과 배정인원(61,248명→ 68,911)을 확대하고,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명 → 90개소, 30만명)한다.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하여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되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며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같은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①반덤핑관세 회피, ②고관세율 회피, ③수입 규제 회피, ④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⑤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21일 월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GCF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아포코) 인증기구 지정 등 한국 관련 기관의 인증기구 진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위직,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한국인들이 녹색기후기금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하고 한국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기후기금은 한국의 3억불 공여(제2차 재원보충 기간, ’24~’27년) 이행 등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 확대에 감사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 인증기구(산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SK증권)와의 협력 등 한국과의 관계를 다방면에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녹색기후기금은 연례협의를 연1회 정례화하는 등 수시로 소통하며 녹색기후기금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통계청과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이건우)는 4월 21일, 통계청 통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AI‧통계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통계전문인력의 AI 및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 ▲ AI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DGIST 슈퍼컴퓨팅AI교육연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급 통계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한 국가통계 발전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출범한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의 “통계․데이터 전문인력의 AI 활용 역량 강화” 추진과도 연계되어, 국가 차원의 AI 및 데이터 교육 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DGIST와의 협력을 통해 통계청의 AI를 활용한 통계 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을 더욱 정교히 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엑스코(대구 북구)에서 열리는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특허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수소산업협회, 태양광산업협회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4개 협회가 공동주관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300개 기업이 참여해 에너지분야 첨단제품과 혁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전원 정격용량 비중이 2035년까지 4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연구개발이 ‘명품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심사관, 공익변리사, 컨설팅전문가가 원팀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 되는 특허를 말한다. 특허청은, 특허와 연계된 연구개발(R&D), 특허의 출원· 심사·보호·활용 등 특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이 명품특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선도적 동반성장 역할을 통한 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하고, 5개 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 으로 공표하고 있다. 금번 평가는 134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43개 기관이 최우수, 30개 기관이 우수, 29개 기관이 양호, 14개 기관이 보통, 18개 기관이 개선 필요 등급으로 평가됐다. 중기부는 우수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이 73개 기관으로 절반 이상인 54.5%를 차지했고, 33개 기관의 등급이 상승하는 등 공공기관 전반에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8개 기관이 평가 참여 이래 최우수 등급으로 최초 진입했고,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기관이 전년 20개에서 29개 기관으로 늘어 동반성장 선도 공공기관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주요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금년 신설사업인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지원과제 115개를 최종 선정하고 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과 함께 다년간 준비·기획 후 예비타당성검토 면제, 과기부의 적정성검토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그간의 지역 기술개발(R&D)사업과는 달리 평균 매출액, 기술개발(R&D) 역량보유 등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78개 과제가 응모했고, 기술개발(R&D)혁신성 및 선도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별 경쟁에서 벗어나 전국단위 경쟁을 도입했다.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요건검토를 통과한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한 대면평가를 했으며, 127개 과제가 정부지원이 가능한 우수 과제로 평가됐다. 마지막으로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정부출연금과 지자체 매칭 예산 등을 고려하여 115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주관기업 특성을 보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시스템을 오픈한다. 임금직업포털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장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경력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간 임금정보와 직업정보가 각각의 시스템에서 제공되어 직업 및 직무정보와 연계된 임금정보 접근성이 떨어졌었다. 이에, 임금직업포털을 통해 맞춤형 임금‧직업정보에 대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금직업포털의 임금정보는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학력별 등의 조건 중 최대 3개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다. 현재 임금정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임금 자료를 확보해 정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직업정보는 537개 우리나라 대표 직업에 대한 수행직무, 준비 방법, 요구 능력, 일자리 전망, 자격 및 훈련정보, 일자리 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직업정보 검색은 직업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키워드 검색, 분류별 검색, 직능수준 검색을 비롯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한국이 주도하고 디자인 선진 5개국(ID5)이 협력하여 최근 완료한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디자인 보호’ 보고서를 ID5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디자인에 관하여 국가별 등록가능성 및 보호현황을 가설적인 예시와 함께 비교·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ID5(Industrial Design 5)는 디자인 분야의 선진 5개국 협의체(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로서, 2016년 출범 이후 약 30여 개의 협력과제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그 결과물들은 ID5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보호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관한 보고서 외에, 중국이 주도한 ‘디자인 도면 작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도 완료되어 공개됐다. 여기에는 각 국가별 도면양식의 공통점·차이점과 부분디자인 작성요령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해외디자인 출원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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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5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