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2023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한류박람회는 한류마케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종합 수출박람회다. 올해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한류박람회는 국내·외 317개사(社)(국내 117개사(社), 해외구매자(바이어) 200개사(社))가 참여하고 한국에 뜨거운 관심을 가진 15,000여명의 한류팬이 참관한다. 기업간거래(B2B) 상담회에는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기업, 서비스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여하여 유럽 구매자(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신세계 백화점의 신진디자이너 플랫폼 입점기업, 현대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입점기업이 참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에너지효율 및 지능형집(스마트홈) 특화 기업과 함께 참여한다. 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 판촉관에서는 아마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USTR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부대표 방한 계기 양자 면담을 갖고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 실장은 그간 양국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를 원만하게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6.16일)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주 실장은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공급망만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수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향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과정에서 우리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추경호 부총리는 6월30일 일본 페닌슐라 도쿄 호텔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2년만의 한·일 정상회담과 7년만의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형성된 양국 정부 간의 금융협력 모멘텀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본 투자자 대상으로 부총리 주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것은 ’06년 이후 17년만이다. 일본에서는 3대 민간은행(스미토모 미쓰이, 미즈호, 미쓰비시), 국제협력은행(JBIC) 및 정책투자은행(DBJ) 등 공공 금융기관, 일본 최대 규모 민간 자산운용사인 노무라 자산운용 등 총 10개 기관의 고위 경영진이 참석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전일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확인된 상호 금융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는 차원에서 일본 재무성의 부재무관(이마무라 히데아키)도 행사에 참석했다. 일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평채 발행 계획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원, 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6월 30일부터 해외 및 국내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은 변리사, 전문가 등이 지재권분쟁 불편을 겪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현장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특허침해, 위조상품 피해, 상표 무단선점 등 지재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재권 전담인력 미비, 대응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 지재권전문가 등이 기업에 찾아가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이 추진된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재권전문가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을 신청하면, 전담 변리사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전화로 기초상담을 진행한다. 기초상담을 통해 파악한 기업 현황 및 지재권분쟁 유형 등에 따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지재권분쟁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기업에 방문해 맞춤형 법률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로 30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숙박이나 식음, 기념품, 주민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한 이후 2023년 6월 현재, 59개 기초지자체의 주민사업체 309개소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7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27일까지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공모한 결과, 주민사업체 100곳이 신청해 서류평가(5.10.~12.)와 온라인 교육 및 현장실사(5. 13.~6. 15.), 발표평가(6. 15.~16.)를 거쳐 최종 30개소를 선정했다. 신규 주민사업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분야별로는 체험 8개소(27%), 기념품 7개소(23%), 식음 7개소(23%), 여행 6개소(20%), 숙박 2개소(7%)이며, ▴ 지역별로는 수도권 3개소, 충청권 3개소, 호남권 6개소, 영남권 18개소이다. 최대 5년간, 지원금 최대 1억 1천만 원 내에서 맞춤형 지원 이번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사업주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를 오픈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오는 2024년에는 퇴직공제 전체 대상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로 확대되어 소규모 현장까지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공제회는 적용 범위 확대를 앞두고 사업장 수 증가를 대비해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를 신설하여 건설사업주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주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전자카드제도 안내 △단말기 설치·운영 및 정산방법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사용법 △ 임금직접지급제 안내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담 콜센터 대표번호는 1666-5119(“오~119”)로 오는 7월 3일부터 운영하며, 건설현장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김상인 이사장은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주 편의를 위해 전담콜센터 운영을 결정했다”라며 “신속한 응대를 통해 전자카드제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첫 사업 대상지로 65개소를 선정했으며, 내년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유형 1과 유형 2 사업은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유형 3 사업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중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여 이번 공모의 주요 내용과,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계획들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의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해드림사업’은 어촌에 방치된 유휴시설을 마을주민이나 어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산물 판매장, 카페, 회의장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개소, 2023년에 3개소를 지원했다. 그간 쓰임이 없이 방치됐던 화성 궁평항의 어촌체험마을 안내소는 이 사업을 통해 실내체험장과 세미나실로 개조‧활용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강진 사초어촌계는 노후화된 주민복지회관을 수산물 판매장과 주민 쉼터로 조성하여 마을소득 창출과 주민복지 향상 효과를 얻게 됐다. 2024년 신규 사업 대상지는 올해 8월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개소당 사업비 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해당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로 7월 28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신청요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드림사업을 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의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가 선정됐다. 어촌계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어촌계 양식업권을 행사(임대와 유사)할 수 있는 자(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여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어촌지역 고령화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수과제를 포함한 우수과제들은 해당 과에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실제 규제 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해양수산 규제혁신 우수과제 선정을 총괄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국무조정실 규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월 27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손실보상금은 94개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 236억 원을 지급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10개소에 대해서도 총 11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 7,54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4개 기관에 8조 5,094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972개 기관에 2,453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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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