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되어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 특히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판단 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하여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하며,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충청북도 및 경상남도 지역의 건설현장과 건설근로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청주센터와 창원센터의 업무를 2023년 6월 30일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및 2016년 7월에 각각 개소한 청주 및 창원센터는 그동안 관할지역의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관리 ▴전자카드제 업무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해왔다. 2023년 7월 1일부터 센터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업무는 대전지사 및 부산지사로 이관되어 진행된다. 공제회는 최근 들어 비대면(온라인) 민원 서비스 신청 증가에 따른 방문민원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두 센터의 업무를 종료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센터 업무 종료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며, 그 외에도 신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방안도 담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은 기술발전에 뒤쳐진 낡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1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특장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신청한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를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지원된다.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제1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특장차 업계의 계속되는 입주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제2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면서 특장차 산업 지원시설도 빠짐없이 확충한다. 핵심부품 실험·평가 등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와 특장차 제작·인증·검사를 위한 검사지원센터·자기인증센터 등 특장차 제작·지원 기능이 집적된 특화단지를 '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 입주 근로자에게 편리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한 상생거점단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김제 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07.03.~07.07)에 문화재청 2023-2024년 국가유산 원형기록 통합DB 구축(장기1차)' 등 총 195건, 1,62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7.3%인 1,416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6%인 9억 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가칭)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인 126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4.3%인 7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746억 원, 서울지방청 293억 원 등 2개청(1,039억 원)이 전체 금액(1,621억 원)의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82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6.27~6.28)*하여, 양국 간 항공 운수권 증대와 항공사 간 공동운항협정(코드셰어) 허용 등을 합의했다. 쿠웨이트는 우리 기업이 쿠웨이트국제공항 위탁운영사업,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등 인프라 협력이 활발한 국가로,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항공 운송 분야로 확대했다. 이번 항공회담에서는 우선, 양국 간 항공 운수권을 기존 왕복 주 2회에서 주 5회로 증대하면서 부산-쿠웨이트 노선은 주 2회를 추가로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의 운항스케줄 편성이 용이해져 ’86년 이후 중단된 직항 항공편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또한, 한-쿠웨이트 노선에서 항공사 간 공동운항협정(코드셰어)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좌석 판매 및 실제 운항에 항공사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개 이상 국적사의 취항이 가능해졌으며(기존 한, 쿠 각 1개 제한), 항공협정에 안전·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 김남균 국제항공과장은 “이번 합의가 양국 간 직항 항공편 개설을 촉진할 것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7월 3일부터 대전시, 대구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인천 미추홀구(4.21~5.31)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동탄(6.5~6.16), 구리·부산(6.19~6.30)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7월 3일부터는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대전시, 대구시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화 품종이 7년간 3억 8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화훼 분야 종자 수출 계약으로는 가장 큰 금액으로, 국산 화훼류의 인지도를 높여 수출 길을 여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흰녹병 저항성 흰색 대형 국화(백색 대국)인 ‘백강’의 베트남 종자 수출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주로 장례용으로 사용되는 흰색 대형 국화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화 시장의 7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큰 품목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대부분 일본 품종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2015년 개발한 ‘백강’은 1월부터 12월까지 사계절 생산이 가능하고, 꽃 색이 깨끗하고 꽃잎이 잘 빠지지 않아 먼 곳까지 실어 나르기 좋다. 꽃(절화) 수명도 3∼4주로 일반 국화(2주)보다 2배 가까이 길다. 또, 국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흰녹병에 강해 방제를 위한 약제 사용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고, 재배 온도가 낮아 겨울철 난방비를 기존 품종보다 20% 정도 아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백강’의 경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천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에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해 대출금리의 3%(대기업, 중견기업은 2.5%)포인트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보전한다. 이차보전 사업 규모는 1,000억 원 수준으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 4,465억 원에 더해 올해 관광 분야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총 5,465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관광기금 융자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이며, 기업당 신청 한도는 운영자금은 최대 30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운영자금은 3년(만기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자금이 필요한 관광사업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를 통해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남미 2개국,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차례로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한 데 이어 농업기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을 방문해 산티아고 베르토니 농축산부 장관과 면담하고,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공유한 후 앞으로의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우리 측에 자국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 협력을 늘려 줄 것과 주요 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쇠고기, 옥수수, 참깨 등 우수 농산물의 한국 수출 증대를 희망했다. 또한, 조 청장은 라울 실베로 외교부 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 내용을 소개하고, 파라과이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파라과이 방문 기간 조 청장은 파라과이 농축산부 장관, 농업연구청장, 윤찬식 주파라과이 한국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남미 씨감자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학술토론회에서는 중남미 6개 코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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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