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종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22.10)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여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하며,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우리 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첨단 보안솔루션, 이차전지용 소재 등에서 새로운 변화 기회를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7일 제38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2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기업들은 미래차(플라스틱 소재 윈도우 등 5건), 디지털(융합보안 솔루션 게이트 등 3건), 신소재·기타(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등 4건) 분야에 진출하며 총 596명의 신규 고용과 6,874억원의 투자를 이행할 예정이다. 차량 내·외장 제조사인 지플라텍은 경량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윈도우 글라스 대체부품 개발에 나서며, 애니셀은 IT/OA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안문서 유출 방지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전극재·형광체 등 전자제품 소재를 생산하는 대주전자재료는 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제조업으로 변화한다. 아울러, 작년부터 신설된 금융권의 사업재편 협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승인기업 중 지플라텍, 애니셀 등 7개사가 KB·신한·우리·하나은행 추천기업이며, 은행권 추천 승인기업은 8개월 만에 22개사를 기록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분야에 현재까지 10조원 규모의 정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6일 대구와 안동을 찾아 대구·경북에 새로 선정한 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빠르고 내실있게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산단조성을 위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는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성공조성을 위한 현안회의를 가지고 신속한 산단 조성과 충분한 규모의 신공항 조성, 연계교통망 적기 구축에 뜻을 모은 바 있다. 협약식에서 원 장관은 “지난 3월 대구 국가산단을 선정한 이래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2차 전지 및 자동차 부품 앵커기업(선도기업)과 투자협약을 맺는 등 소기의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지자체와 함께 대구 국가산단을 실속 있게 조성하고,도심융합특구 등 성장거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교통인프라도 차질없이 구축하여 대구 도약의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 베스타스가 아태 지역본부를 '23년 9월, 서울로 이전하여 개소하기로 하고, 풍력터빈 핵심 설비·부품 생산 공장 신설의 '24년 초 착공계획을 계속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6월 26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이전과 풍력터빈 핵심 설비·부품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실사차 한국을 방문한 헨릭 앤더슨(Henrik Andersen) 베스타스 회장을 면담하고 이번 투자의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한 기업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할 당시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국 정부에 신고했으며, 3월에는 서울시와 지역본부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베스타스의 투자 신고 및 업무협약 체결 이후 산업부 및 지자체가 베스타스 측과 투자계획을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발표하게 된 것으로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투자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베스타스는 한국 투자를 통해 지난 21일 프랑스에서 한국 투자를 신고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면활동 정상화와 입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본격적인 일상 회복과 방학․휴가철을 앞두고 청년 아르바이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약 2,500개소의 식당․모텔 등 소규모 숙박음식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간담회, 교육 등 집중적인 홍보(캠페인)활동도 병행한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노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초석”임을 강조하고, “특히 청년 등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6월 23일 18시(한국시간) 美상무부는 美반도체과학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대규모(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및 웨이퍼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➊반도체 제조시설,➋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➌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공고는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며, 소재‧장비 소규모(3억 달러 미만) 제조시설 및 R&D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규모(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및 웨이퍼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은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세부 지원계획과 동일한 지원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수령 규모가 1.5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이익 공유 및 보육프로그램 마련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도체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수령할 의향이 있는 소재‧장비기업(웨이퍼 제조기업 포함)들은 금번 공고상의 혜택과 조건 등을 종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쥬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현대건설이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는 50억 달러(6.4조) 규모로 우리 기업이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UAE 바라카 원전(’09),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14) 등에 이은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14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쾌거이다. 이번 수주는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정상외교의 성과이다.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1.1~6.24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전 세계적인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 유가 약세 등 어려운 수주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상반기(1.1~6.30) 수주실적(120억 달러)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차 및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센터에서 베트남에 진출해 활동 중인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현지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창업생태계 현황 파악 및 현지진출 전략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가 운영을 주도하는 첫 사례로 추진중인 ‘케이(K)-스타트업 센터(KSC) 하노이’ 개소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베트남 국민의 ‘발’로 불리는 오토바이 중개 거래 플랫폼 ‘오케이쎄’, 신선식품 등을 신속 배송하는 ‘샤크마켓’을 비롯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 베트남에 진출한 롯데벤처스(주) 등 한국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그리고 ‘더인벤션랩’ 등 육성 기관(엑셀러레이터)가 한자리에 모여 베트남의 창업 및 기업경영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성공전략을 논의했다. 이영 장관은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번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교류 확대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9월 개소 예정인 ‘케이(K)-스타트업 센터(KSC) 하노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6월 23일에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6일, 수석비서관회의)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내·외 주요 연기금 등의 자산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운용인력의 보수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우수인력 유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수익률이 양호한 대체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새로운 해외투자 기회 발굴 등 거점 마련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금융중심지에 해외사무소 신규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보수 수준 합리화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금위에서는 ‘202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및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도 의결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 운용직의 성과급 지급률은 51.1%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