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3.06.26일부터 '23.06.3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수요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 등 총 385건, 약 2,33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궤도공사 관급자재(콘크리트침목, 방진상자, 방진패드)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6%인 363억 원,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고안전성 차세대전지 시제품 조립 시스템'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3%인 239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5.5%인 1,06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5%인 81억 원,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인천소방학교 이전 신축공사 관급자재(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5.1%인 58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6.26~9.15)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전력망과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6.21일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하여,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되어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 및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 경기 하남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다. 이날 강경성 2차관은 “수요급증 등 돌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한편, “사전 전력설비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폭염·집중호우 등 하계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어 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즉,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심판원(원장 박종주) 수석심판장인 권오희 국장(기술고시 28기)이 심사, 심판 업무를 해오면서 쌓은 경험과 요령을 바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과거 특허소송 판례 분석을 기초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을 통한 특허출원 전략과 함께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 심판·소송전략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방법,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균등침해 판단방법,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방위산업 관련기업과 관심 구직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방위사업청은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3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5월 15일 온라인 채용관 개설에 이어 개최하는 올해 첫 오프라인 행사이며, '2023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의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현장에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에스앤티모티브 주식회사 등 주요 방산업체 5개사와 올제텍(주), 텔레픽스㈜, 비츠로밀텍 등 방산관련 중소기업 18개사가 구직자들을 기다릴 예정이다. 박람회장은 채용관, 취업지원관, 이벤트관 등으로 구성된다. 방위산업 채용관에서는 기업 부스에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와 1:1로 상담할 수 있으며, 채용설명회와 현직자 멘토링도 참여하여 기업의 직무 및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여기업별로 상담 및 설명회 일정이 상이하니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일정 확인 후 방문하면 원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방위산업 취업지원관에서는 취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2023. 6. 20일 20:00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 정부 약 93% 승소(환율은 2023. 6. 20. 기준 1달러당 1,288원) 한편,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479.87달러(약 44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3,188.90 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 7.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셀러를 본격 양성한다. 기업가형 온라인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기초 → 심화 → 실전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온라인셀러 양성 프로그램이다. 지원방식은 단순 플랫폼 이용이나 영상제작 지원에서 한층 고도화해 전문가들이 온라인 특성에 맞춰 판매(셀링)기법 등을 기초교육하고 온라인에 맞춰 비엠(BM)고도화를 지원하며, 최종 매장(스토어) 입점을 통해 판매역량의 압축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단계별 평가를 거쳐 차등 지원되고, 실전 입점교육으로 집중적인 매출향상을 도모하며, 성과공유대회와 교육영상 제작을 통해 모든과정이 다른 소상공인과 공유된다는 점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영 장관은 “온라인셀러 교육 외에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상표(로컬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발된 온라인셀러에게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동네투자(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정책의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전략을 담은 ‘제1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재해보험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이번에 수립한 계획이 최초이다. 해양수산부는 본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2027년까지 보험 품목을 35개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률을 45%까지 높여 양식어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더 많은 어가가 양식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손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재해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나간다. 또한,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계속가입자나 무사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고, 영세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담보 수준이나 양식 면적,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도 다양화한다. 아울러, 보험전문기관을 통해 품목별 손해율, 발생횟수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및 보험사업관리·감독기관이 보험사업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연간 17조 규모의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제도가 규제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다. MAS 제도는 연간 1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MAS 시장의 성장과 함께 최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등 쇼핑몰 이용 편의성 개선 등 각종 건의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경쟁 등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을 비롯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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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