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이 기술형 입찰의 유찰로 인해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을 마련해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조달발주 17건 중 절반이 넘는 11건이 유찰(64.7%)됐고 이 중 절반 가량인 5건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에 따라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하여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를 요청한다. 공고 후(後)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사례* 대비 단위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 ‧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특히,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2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6.14일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8일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보완‧추가하여 7월 중 제2차 대책을 발표하고, 전문가도 참여하는 현장 점검반을 이달 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①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실적(5월 말):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22.8.~)을 통해 구인난 업종에 1.6만명 채용을 지원하고,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1,409명 선정했다. 계절근로자(E-8) 쿼터를 확대(+1.3만명)하고, 체류기간을 연장(5개월 → 5+3개월 이내)했다. 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 및 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②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 기존 6대 업종 대책 보완, 국내건설･해운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선정해 2차 대책을 마련하여 7월 중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인력유입,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외국인력 활용 등 부문별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③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6월 15일 오후 3시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혁신ㆍ글로벌 건설강국 등을 향한 210만 건설인의 의지를 담아“대한민국 건설이 꿈꾸는 미래, 안전한 국민! 행복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 차관,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국회의원 10인,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4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등 건설사 대표, 수상자 및 관계 인사 등 총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에 큰 이재흥 ㈜ 에코벨리 대표이사 등 유공자 109명에게는 금탑산업훈장 등 훈장(6)과, 산업포장(3), 대통령 표창(7), 국무총리 표창(6), 국토교통부장관 표창(87)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금번 행사를 빌어 “4차 산업혁명 전환에 따른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 건설산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건설산업을 미래 혁신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6월 21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설명회로, ▲화장품 분야 ’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분은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정책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0일과 11일 우박으로 발생한 농업분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긴급방제 및 응급 복구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박으로 인해 경북, 충북, 강원, 전북 등 지역에 과수, 고추, 옥수수 등 농작물 1,185ha의 피해가 집계(6.12. 13시 기준)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에서 집계 중이므로 피해면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위한 긴급 응급복구지원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6월 12부터 23일까지 식량작물, 채소, 과수, 축산, 특작 등 품목별 전문가(5개반 100명)구성하여 긴급 병해충 방제, 과수 수세회복 및 이듬해 결실관리 등 안정생산 현장기술 지원에 나섰다. 농협은 피해농업인에게 영양제, 살균제, 시설자재 등을 지원하고, 과수 적과, 피해작물 제거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일손돕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피해복구비 지급도 서두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독려하고, 6월 말까지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6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위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중심지(허브)인 ‘리야드 프론트(Riyadh Front)’에서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Saudi Arabia, MISA) 장관과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형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현지 기업 및 투자자와 교류(네트워킹)를 촉진하여 해외 진출 및 정착을 돕는 협업 플랫폼으로 오늘 현판식을 거쳐 연내 리야드에 공식 개소할 예정이다. 특히,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지난 1월 이영 장관이 칼리드 알팔레 장관과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설치되는 거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중동 기업과 협력 교류망(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양국 간 혁신 생태계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부는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판식에 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6.11일 사우디 리야드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이영 장관과 사우디 중소기업은행(SME Bank) 이사회 의장 요세프 알 베냔(Yousef Al Benyan)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공동기금(펀드) 조성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국 공동기금(펀드) 조성은 ’22.11월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사우디 투자협력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해 이뤄낸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영 장관도 올해 1월 다보스 공개 토론회(포럼), 지난 3월 사우디 방문에 이은 이번 중동 방문을 통해 투자부 장관 등 사우디 정부 인사들과 공동기금(펀드) 조성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공동기금(펀드)은 사우디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해 조성중인 1억 5천만 달러 (1,954억원) 규모의 기금(펀드)에 한국벤처투자가 1천만 달러(130억원)를 출자하여 총 1억 6천만 달러(2,084억원) 규모의 기금(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우디벤처투자(SVC), 사우디국부기금(펀드)(PIF Jada)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했고, 이번에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7월부터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 예정이다. 우선, 입찰․계약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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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