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 드리움 포레스트홀에서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정례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해양 분야 유망기업으로 ‘넷스파’, ‘펠릭스테크’가, 수산 분야 유망기업으로 ‘아쿠아프로주식회사’, ‘바다한스푼’이 참석하여 기업설명회를 진행하며,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 가이아벤처파트너스 등 15개 회원사가 참석하여 투자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회 이후 투자기관과 기업 간 개별 협의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세부 조건을 조정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해양수산 유망기업들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확보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더 많은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기관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하반기 중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이와 함께 투자기관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공장‧설비 등을 견학하고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현장 방문행사(팸투어)’를 진행하여 해양수산 기업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클라우드, 빅데이터) 적용 및 사용자(업체)의 불편 해소 등 효율적인 국방조달 업무 수행을 위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시스템 고도화 추진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 선제적으로 신규·영세 업체들이 평소 사용에 불편을 겪었던 국방전자조달 대금청구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개선하고, 업체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했다. 선금/착·중도금 등 대금청구는 계약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심사 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및 영세 중소업체의 경우 대금청구 관련 규정과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온라인 대금 청구 시 시스템 사용 간 일부 불편한 기능으로 인하여 신청 오류 및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따라서, 시스템 사용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결과를 반영한 일부 기능 개선작업을 6. 5일 완료하고 대금 청구 관련 업체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납품월 기준으로 대금 청구 시 합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가 5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 추경 편성 결과를 종합한 결과, 186개 지자체가 총 19조1천억원(당초예산 423조9천억원 대비 4.5%)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지자체가 매년 상반기 정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자체가 당초예산을 편성(11월 중)한 이후 국가 예산이 확정(12월 중)되므로 최종 통과된 국가 예산(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23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정된 규모는 75조3천억원인 반면 지자체에서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교부세 규모는 62조7천억원(83.3%, △12조6천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 예산 규모는 82조5천억원인 반면 지자체 당초예산 편성액은 77조8천억원(94.3%, △4조7천억원)이었다.(일반+특별회계, 순계기준) 아직까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도 지역별 세입 상황에 따라 추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먼저 세입 측면을 보면 올해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라,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지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일 오후 코엑스를 방문하여 ‘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 신약·차세대 반도체·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최근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창업의 투자애로‧규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했고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보안규제로 막혀있던 위성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별도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신속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가정 또는 상가에서 누구나 손쉽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확산된다.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설치하고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큰 노력 없이도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인 국민 DR 제도에 참여하고 kWh 당 1600원(‘22년 기준) 수준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6월 2일 Auto DR(Demand Response)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부·유관기관·전문가·업계 등이 함께 그간 편의점 대상 Auto DR 실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앞서 천영길 실장은 실증 현장인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CU 직영 편의점 장안관광호텔점에 방문하여 스마트기기 설치·운용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리자를 통해 Auto DR의 효과와 관련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Auto DR’이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국민 DR 발령 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이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원격으로 가입한 주택고객 등에 조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6월 2일 63 컨벤션센터에서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0회 엔지니어링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유공자 39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김균 ㈜글로텍엔지니어링 대표에게 돌아갔고, 동탑산업훈장은 박대춘 ㈜세광종합기술단 사장, 산업포장은 홍석현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에게 수여됐다. 장영진 1차관은 치사를 통해 코로나 19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9조 7천억 원(역대 2위)의 수주를 달성하고 그린수소·초소형원자로 등 해외 친환경 플랜트 시장을 새롭게 개척한 엔지니어링 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디지털·친환경 엔지니어링 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념행사에 앞서 엔지니어링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대표들과 함께 우리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 방향과 해외 진출 전략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산업부가 발표한 제3차 엔지니어링 진흥계획(2023~2025)은 크게 ①디지털·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국민이 불편해하는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제품 연구개발과제로 총 6개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2년간 총 3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사업에는 6개 과제 모집에 60개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혁신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6개 과제에는 국민·공공기관이 제안한 공공수요를 해결하는 혁신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① 시범구매연계형 과제가 2개, 조달청이 지정한 기존 혁신제품의 성능·기술 고도화를 위한 ② 스케일업형 과제 4개가 포함됐다. 국민안전, 보건 및 친환경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집중된 이번 연구개발과제는 대국민서비스의 혁신적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로 어망·PET 등 해양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염분·미네랄 등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는 자동화 처리장치 개발과제가 선정되어, 어촌지역의 심각한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고층건물의 긴박한 화재현장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70m 소방고가차의 상승 속도, 하중 등 핵심 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미 양국은 6.2일 대표적인 북한 해킹 조직으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보ㆍ기술을 탈취해 온 ‘김수키(Kimsuky)’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수키’는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분야 개인ㆍ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하여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하여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 공동 독자제재(5.23)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의 제반 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여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5.31일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한 경험담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멘토들을 위해 비대면(ZOOM)을 겸해 치러진 발대식에서 이 장관은 위촉장을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게 되는 실질적 어려움과 함께 육아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교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멘토들은 육아휴직 때 대체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마음 편히 업무를 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과 관련된 제도가 더욱 확충되기를 희망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 멘토단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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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