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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배달업계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라이더유니온 및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되어온 배달업계 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배달업계 종사자들로부터 국민연금과 연금개혁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노동시장 내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존재하나, 국민연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 근로자 지위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소득변동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다른 참석자는 “배달업계 종사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배달업계 종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이 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참석자들께서 깊은 고민을 하고 주시는 의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

    • 김동초 기자
    • 2023-05-31 20:35
  • 교육부,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차 에스오에스(SOS)장학생 300명 선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31일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차 에스오에스(SOS)장학생 300명을 선발했다. 에스오에스(SOS) 장학금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부모의 실직, 가정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업 지속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에 신설됐다. 이번 2023년 1차 에스오에스(SOS)장학금 신청기간(4.3.∼4.28.)동안 전국 중·고등학생 총 1,359명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를 거쳐 위기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 30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은 총 10개월간 매달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받으며, 6월부터 진로 상담 등 교육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차 에스오에스(SOS)장학생은 9월 중 선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스오에스(SOS) 장학금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본인의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업

    • 김동초 기자
    • 2023-05-31 20:34
  • 특허청, 지식재산으로 한·일 경제 다시 잇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5월 31일 오후 12시 30분, 일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위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쿄무역관에서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액 기준 상위 4위 대상국이자 상표출원 2위 및 특허출원 4위 대상국인 일본과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일본 현지에서 우리기업들과 지재권 법률전문가의 지식재산 분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 지재권 분쟁 시 법적대응에 오랜 기간과 비용 소요, 국산 브랜드(K-브랜드) 위조·모방상품 유통 및 한류편승행위 기승, 해외 지재권 확보 등에 대한 애로해소와 지원을 요청했다. 현지 지재권 법률전문가들은 일본에서도 우리기업의 위조·모방상품 유통 및 상표무단선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이전부터 미리 상표·특허 등 지재권 확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해외지식

    • 김동초 기자
    • 2023-05-31 20:29
  • 농촌진흥청, 열대거세미나방 위기관리 단계 ‘주의’ 격상…발견 즉시 방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30일 기준, 전국 3개 시군에서 검역관리급 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애벌레)으로 인한 작물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이 발견된 곳은 전남 여수‧해남, 전북 부안 지역의 옥수수 재배지이다.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4월부터 벌이고 있는 열대거세미나방 예방관찰(예찰) 과정에서 발견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25일 여수와 해남 옥수수 재배지에서 채집한 유충의 형태를 동정해 30일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임을 확인했다.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전북 부안군 사료용 옥수수 재배지에서 유충을 발견했으며, 22일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으로 확인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여수, 해남, 부안 지역의 열대거세미나방 유충 추가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예찰하고 있으며, 조사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 전북 외에 서남해 지역(충남, 경남)과 인근 내륙지역의 옥수수 재배지에서도 열대거세미나방 유충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열대거세미나방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온 뒤 짝짓기와 산란을 한

    • 김동초 기자
    • 2023-05-31 19:25
  • 산업통상자원부,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로 에너지효율, 전기요금 동시에 잡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롯데마트는 2021년 3월부터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사업 전후 전력사용량이 평균 52%, 여름철에는 최대 63%까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도 일부 매장 대상으로 시범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BGF리테일은 일부 매장 테스트 결과 최대 64%까지 전력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확대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전은 전국의 약 11만 개 매장의 50여 만 대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2,270GWh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약 61만 6천 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5. 31일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중소 유통협회 등과 함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는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을 방문했다. 강경성 2차관은 식품매장의 ‘냉장고 문달기’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매우 커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 강조하며, 유통업계가 소비자 접근성이나 매출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

    • 김동초 기자
    • 2023-05-31 19:22
  • 국방부, 국방 정보통신기술 민군협력 콜로키엄 개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 국방 정보통신기술 민군협력 콜로키엄'이 5월 31일 대전에서 개최됐다. `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국방 정보통신기술 민군협력 콜로키엄'행사는 산·학·연·군 전문가 약 130여 명이 참석하여 ICT 신기술의 국방 신속 적용 방안 등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혁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 고진 위원장(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을, 이세환 소장(샤를의 군사연구소)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강연을 통해 국방 발전방향을 제시했으며, 이어 국방 디지털 대전환 세미나에서는 산·학·연·군에서 국방 인공지능, 네트워크,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 등을 발표하여 ICT 혁신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첨단 ICT 신기술의 국방 신속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번 콜로키엄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 메타버스 등)들이 군내에 신속히 적용되고, 산·

    • 김동초 기자
    • 2023-05-31 18:14
  • 산업통상자원부-금융권 협력으로 혁신기업에 3년간 4.6조 원 규모 기술금융 지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우수 기술혁신 기업에 3년간 총 4.6조 원(펀드 1.5조 원 + 기술혁신대출 3.1조 원) 규모의 기술금융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 산업부 연구개발(R&D) 자금관리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출자(3년간 총 5,000억 원)를 기반으로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첨단 제조업 및 유망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에 중점 투자되는데, 올해는 2,000억 원을 모(母)출자하여 5,000억 원 수준의 7개 자(子)펀드를 조성한다. 산업부는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동 조성식 이후 즉시 운용사 선정과 매칭 자금모집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부 연구개발(R&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3.1조 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 대출 프로그램도 시행되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담보가 가능하고, 우대금리(0.7%)도 적용되어 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펀드 조성식 이후 기술투자 금융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드 수요매칭, 투자 및 대출

    • 김동초 기자
    • 2023-05-31 18:12
  • 농림축산식품부, 공정한 식재료 공급과 농업분야 사회가치경영(ESG)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5월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공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농어업분야 사회가치경영(ESG)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이용한 지역 농수산물 구매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농수산 푸드테크 등 미래 농어업 협력 ▲농어업분야 사회가치경영(ESG) 실천문화 확산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운동(캠페인) 동참 ▲학생들 학교생활 교류 등에 힘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에이티(aT)의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급식을 하는 전체 초·중·고교의 78%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대표 공공급식체계이다. 해당 플랫폼은 공급업체 관리, 공동구매 자동화, 다양한 거래방식 제공 등 투명한 거래와 편리한 행정처리 절차가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업무협약(MOU)로 대학교로는 처음으로 한농대가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다. 또한, 농어업분야 사회가치경영(ESG) 확산, 탄소중립 실천, 청년농어업인 육성 등에참여기관간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 김동초 기자
    • 2023-05-31 18:10
  • 박진 외교부장관, 카자흐스탄 진출 기업인 및 한인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1호 영업사원으로서 이번 방문 기간 중 첫 일정으로 5.31일 오전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진출 기업인 및 한인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 내 최대 교역국이며 우리나라의 1위 투자국이 될 만큼 양국 경제협력이 확대된 데에는 우리 동포,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고, 그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준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세계 9위의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광물자원을 가진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동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과 플랜트, 공급망,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6.5 재외동포청 출범을 통해, 우리 정부가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속한 영사서비스 제공은 물론 동포사회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과 한인단체 대표들은 카자흐스탄의 물류 통관 적체 등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설명했고, 박 장관은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중 예정된

    • 김동초 기자
    • 2023-05-31 17:03
  • 고용노동부, 40세부터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미래 경력설계를 위해 1:1 경력진단 및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업종 현직자와의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참여대상을 만 45세에서 40세부터로 확대하고, 자부담도 없앴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져 조기에 경력설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만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훈련비의 10%를 자부담했다가 수료 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폐지했다. 아울러 상담 시간을 최대 10시간의 범위에서 주간, 야간 또는 주말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직업훈련포털 누리집을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경력설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연령대도 낮아

    • 김동초 기자
    • 2023-05-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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