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월 24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한국외대 대학생들과 국민연금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국민연금 미래 가입자이자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한국외대 경제학부 수업 시간에 진행됐다. 이기일 제1차관은 학생들로부터 국민연금과 연금개혁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수업 담당인 손종칠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주는 의견들을 잘 종합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연금이 되길 바란다”라고 제언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며, 청년을 위한 혜택도 늘려주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학생들께서 깊은 고민을 하고 주시는 의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세대 간 형평에 맞는 연금개혁을 통해, 대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 시상식’과 ‘제2차 민관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전담조직(TF)’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 추진하는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 국정과제와 관련한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수출지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의 약 40%를 기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지원사업이 직접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알리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신설했으며, 모집 결과 3: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14개 기업이 포상기업으로 선정됐다. 포상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이용권(바우처)과 정책자금, 기술개발(R&D),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을 우대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시상식에 이어 개최한 ‘민관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전담조직(TF)’는 지난 3.30일 전담조직(TF)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문제 중 1개 문제는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위원회를 열고, '산업재산권법' 과목 15번 문제의 정답을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23일 결정했다. 올해 2월에 시행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 ㄱ씨는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②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문제의 설정이 불명확해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만큼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수험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판단이유 등을 담은 재결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청구인인 ㄱ씨와 피청구인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달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재결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ㄱ씨가 추가합격자로 구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 답안지에 대한 재채점이 이루어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5.29일부터 6.02일까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수요 '광주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매 설치 계약' 등 총 347건, 약 2,06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낙동강경영처 '사천 소내 소비용 육상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7%인 261억 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압가스 기자재 실증 시험장비'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5%인 238억 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광주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매 설치 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3.8%인 697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인 102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과천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건설 공사(토목)-아스콘(재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7%인 76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사업자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2만 원의 과징금과 5,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0개 사업자 중 티맵모빌리티㈜·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5,162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마루·㈜펫박스·㈜시크먼트·㈜라라잡·㈜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25일 명단을 공표했다. 1,000인 이상 12개사, 1,000인 미만 31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등)이 6개사(13.95%)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총 336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③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즉, ①과 ②광고는 실제 속도가 0.8Gbps(’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5일 오후 4시 30분 충남도청을 직접 찾아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정책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농업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충청남도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청년농 중심으로 농업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농정전략을 소개했으며, 에이비(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축산단지 조성,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구축, 우량종자 생산·보급 기반 구축 등 11개 현안을 공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농업·농촌의 희망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충청남도가 벼 재배면적 감축 등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함께 노력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농업 활성화와 청년농 육성 등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충청남도의 농정 방향에 공감하면서, 김 도지사가 추진하는 충남 농업 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정황근 장관은 “새정부 출범 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요즘 공기정화, 실내 장식, 정서 안정 등을 목적으로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내 식물을 건강하게 기르려면 바깥에서 키우는 식물과 마찬가지로 해충 방제에 신경 써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 깍지벌레, 총채벌레, 응애, 진딧물 발생 모습 해충은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침을 꽂아 양분을 빨아먹고 잎에 알을 낳거나 배설물을 배출해 놓는다. 따라서 표면이 지저분하거나 끈적하다면 잎 뒷면이나 줄기 사이에 해충이 있을 수 있다. 식물에 솜처럼 하얀 덩어리가 붙어있다면 깍지벌레가 생긴 것이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생기가 없는 잎이 늘어난다면 총채벌레를 의심해 봐야 한다. 생장점과 새순(신초)을 중심으로 녹색 벌레가 모여있는 것은 진딧물, 줄기 사이에 거미줄이 쳐지거나 잎 뒷면에 검은색 또는 붉은 점이 있는 경우 잎을 살짝 건드렸을 때 움직임이 있다면 응애를 의심할 수 있다. # 발생 초기에는 면봉이나 휴지로 닦아주면 돼 해충은 빠르게 퍼지므로 발견 후에는 다른 식물로 번지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발생 초기라면 면봉이나 휴지로 닦거나 직접 잡고, 해충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24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연구기관과 농업 현장의 유기농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기농업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유기농연구회 공동 연수’를 마련한다.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친환경, 유기농업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국내외 유기농업 기술 연구현황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특별강연으로 ∆캐나다 유기농 과수 산업 육성 현황(캐나다 노바스코티아대 주학윤 교수) ∆녹비작물과 바이오차를 이용한 탄소중립 연구(미국 루이지애나대 정창윤 교수) 발표가 있을 계획이다. 이어 ∆농식품 저탄소 인증 개요 및 유기농 접목 방안(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길재 팀장) ∆바이오차를 활용한 유기농 배추뿌리혹병 관리기술개발 연구((주)다학바이오 신중두 박사)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앞으로의 유기농업 연구 방향, 유기농연구회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이상민 농업연구관은 “이번 공동 연수로 국내외 유기농업 연구자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이 원활히 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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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9시 31분
